광주 동구, 봇물 터지는 건축 행정 비리 의혹 밝혀질까?

광주에서 철거공사중이던 5층 건물(동구 학동)이 붕괴돼 도로를 주행중이던 버스를 덮쳐 8명이 중상을 입은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 소방당국이 긴급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광주=박호재 기자

붕괴 참사·세대 쪼개기·오피스텔 허가 특혜 의혹 등 총체적 비리 온상 관련자는 '건축허가담당'

[더팩트ㅣ광주=문승용 기자] 광주 동구청 건축 행정이 붕괴 참사·세대 쪼개기·오피스텔 허가 특혜 등 총체적 비리 온상으로 의혹이 짙어 지고 있다있다.17일 더팩트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동구 건축허가과는 17명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구조안전계획 안전점검표가 미첨부된 사실에도 건물해체 허가를 내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산1구역 재개발정비 예정 사업지구 내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세대 쪼개기’에 관여한 의혹마저 제기됐다.

특히 지하주차장 회전 반경이 법률에 맞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허가와 공사중지, 설계변경허가, 그리고 시설보안(지하주차장)을 지시한 사실은 부동산 투기와 재개발사업자, 건축주와 커넥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경기 포천시·가평군) 의원은 16일 "동구청은 붕괴건물의 철거 허가 심사 당시 해체(철거)계획서에 첨부하게 돼 있는 '구조안전계획 안전점검표'가 빠져 있음에도 철거를 허가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최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해체계획서상의 내용에는 '해체 대상건축물의 개요'와 '작용 하중' '해체순서별 안전성 검토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며 "동구청은 자세한 검토 과정 없이 철거를 허가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구청은 지산1구역 재개발정비 예정 사업지구 내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면서 건축허가담당 현직 공무원이 원룸 한 가구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가구주택인 원룸은 재개발사업에서 분양권이 하나만 주어진다. 그러나 다세대주택일 경우엔 세대별로 분양권을 주기 때문에 투기성이 강하다는 게 업계의 한목소리다. 게다가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된 지 약 20일 만에 건축허가담당 공무원이 이 세대 101호를 매입해 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동구청 건축허가과는 호남동 구 태평극장 부지에 들어서는 202세대 오피스텔허가 그리고 공사중지·설계변경 이후 시설보안 명령이라는 거듭된 절차를 진행하면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부지는 광주지역 일부 시행사와 재건축사업자가 관심을 가졌지만 321평밖에 되지 않은 부지 상태로는 지하주차장 회전반경 확보가 어렵다는 건축사의 의견을 받고 관심을 접었던 곳이지만 동구가 허가해 주면서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이 허가를 받은 건설사는 S토건에 팔아넘긴 뒤 종적을 감췄다.

이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은 지하 3층까지 내려가는 층간 회전 구간마다 1~2차례 후진과 전진을 해야 통과할 수 있다. 차량이 몰리는 출퇴근 시에는 혼잡이 아닌 마비가 예상된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붕괴 참사·세대 쪼개기·오피스텔 허가 특혜 의혹 등 총체적 비리 온상의 주된 관련자는 건축허가과 오모(6급·여) 씨를 지목하고 있다.

붕괴 참사가 발생한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 전직 이사 출신인 도시정비대행사 지사장이 동구청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과 친족 관계로 알려져 유착 의혹을 받는데 다 조폭 출신인 조합 고문과 지역 경찰 간부의 친분설·사업 유착설도 제기된다.

경찰은 현재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시행사, 개발조합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공사에 참여한 관계자 2명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7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또 공무원 포함 공사 관계자 14명을 입건했으며 이 중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1명은 미국으로 출국했다.

광주 동구청이 지난 2017년 12월 18일 호남동 오피스텔 신축을 허가했지만 주차장 진출입로 회전반경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민원을 접수해 확인한 결과(빨간색 우측 박스 참조)도면상으로는 6500으로 표기했으나 실제 칫수는 6140으로 확인돼 지난해 8월 1일 건축주 S토건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S토건은 8월 29일 설계변경을 마치고 공사를 재개했지만 건축관련 전문가들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회전반경(파란색 점선 원형)을 확보하기 어렵고, 설사 회전반경을 확보했더라도 진출입 차선이 자주식주차공간(하늘색 사각박스)을 침범하기 때문에 광주시 조례인 자주식 주차비율과 기계식 주차비율 4:6 기준에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독자 공학박사 제공 광주=문승용 기자

광주 동구 구 태평극장 부지에 들어서는 J오피스텔 조감도. J오피스텔 주차장 진출입은 편도 4차선 도로에서 바로 진입하거나 진출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흐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가감차선이 적용돼야 한다는 게 업계 의견이지만 J오피스텔은 가감차선이 적용되지 않았다./ J건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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