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토부 건설사고 통계 부실..신고 곳곳 누락"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토교통부가 건설사고 통계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CSI)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국토부가 건설사고 통계 관리와 사고원인 분석을 위해 신설한 CSI 시스템이 신고가 누락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지난해 건설사고 사망자 수를 자료별로 비교한 결과, 김진애 의원실로부터 받은 CSI 데이터베이스 자료에서는 사망자 수가 170명이었으나 국토부가 자체 정리한 리포트에는 263명으로 93명 차이가 났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건설업 사고 사망자 수(458명)와 비교하면 국토부가 밝힌 사망자 수는 현저히 적었다. 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사망사고 사례 13건 중 4건은 CSI 신고 시스템에서 누락됐다.

경실련은 "이런 차이는 정부가 자신 있게 발표한 CSI 시스템이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2019년 7월부터 건설사고 발생 시 공사 참여자가 즉시 사고내용을 CSI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사고 신고 누락 확인과 검증이 전혀 없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경실련은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자사업'의 건설사고 사례 7건을 분석한 결과, 동일한 건설사업장인데도 사업 구분과 시설물 분류가 서로 달랐고 주원인 유형을 입력하지 않거나 사고 유발 주체를 엉터리로 신고하는 등 다양한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 CSI 시스템 입력사항 개선 ▲ 정부의 최종 확인 ▲ CSI 데이터베이스 상시 공개 등을 통해 건설사고 신고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ic@yna.co.kr

: ☞ "성전환했어도 몸은 남성" 女경기 참여 막는다는데…; ☞ 부산서 60대 택배기사 자신 차량에 깔려 숨져; ☞ 민주당 대선기획단에 '개콘PD' 서수민 영입?; ☞ 솔비 미술작품, 경매서 2천10만원에 낙찰…추정가 5배 웃돌아; ☞ 이별 요구에 "일베에 노출사진 유포" 협박…결혼 첫날엔 폭행; ☞ 하얀 그물 안에 우글우글...마을 덮친 수천마리 거미떼; ☞ '친누나 살해·유기' 남동생, 흉기로 가슴 등 30차례 찔러; ☞ 세계 최초 열쌍둥이 미스터리…아빠도 "아기들 못 봤다"; ☞ 임영웅, 생일 맞아 팬클럽 이름으로 2억 원 기부; ☞ 니가 왜 거기 있니…전봇대 올라간 불곰 '아찔'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