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2세대 도시재생' 발표.. 개발·정비로 대전환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존에 치우쳤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도시재생을 개발과 정비로 대수술한다.
서울시는 보존에 치우쳤던 도시재생을 개발과 정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하는 ‘2세대 도시재생’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2세대 도시재생은 기존 도시재생 4개 유형(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거점확산형)을 2개로 간소화했다.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지 재생’과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중심지 특화재생’ 2가지다.
주거지 재생은 도시재생과 재개발이 바람직하게 어우러지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실질적인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낸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재개발 가능 여부에 따라 ▲재개발 연계형 ▲소규모 주택정비형 ▲종합관리형 등 3가지 실행방식으로 추진된다.
도시재생지역 중에서도 기반시설이 너무 열악한 주거지는 민간주도 재개발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연계형’으로 지원한다.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재개발 사업이 어려운 지역은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하는 모아주택을 비롯해 가로주택, 자율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규모 주택정비형’으로 지원한다. 한옥밀집지구나 고도지역같이 도시계획적 규제로 재개발이 어렵고, 도시의 정체성 강화 차원에서 보존이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은 ‘종합관리형’으로 지원한다. 골목길 재생과 생활기반시설 정비, 한옥주택 개량, 가꿈주택(집수리)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확대같이 주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에 집중한다. 건폐율, 도로 조건 등 민간건축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중심지 특화재생은 그동안 미미했던 민간개발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도심 내 저이용 대규모 부지, 쇠퇴한 시가지, 역사적‧문화적 의미가 있는 공간 등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경제거점 육성형 ▲중심지 활성화형 ▲지역자산 특화형 등 3가지 실행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용률이 낮은 대규모 유휴부지는 민간 거점개발을 유도해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거점 육성형’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우선 주변과 단절된 43만㎡ 대규모 가용부지가 있는 김포공항 일대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현재 주차장과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를 항공 관련 신산업과 물류거점으로 조성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권의 미래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3만500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변 공항동 주거지역 일대 주거지 일대까지 활성화시킨다는 목표다.
도심 내 쇠퇴한 시가지는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고, 민간개발을 통해 신산업을 도입하는 ‘중심지 활성화형’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용산전자상가 등 현재 추진 중인 중심지 도시재생사업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거쳐 민간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시할 예정이다.
최근 개장한 남산예장공원이나 노들섬, 돈의문박물관마을과 같이 역사문화적 의미가 있는 공간은 ‘지역자산 특화형’으로 추진한다. 도시재생을 통해 명소화시켜 지역 활성화의 기폭제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시는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도시재생 지역에 다양한 개발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도시재생 재구조화 방향은 연내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을 제시할 예정이다. 신규 지역 선정은 기존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한다는 원칙 아래 최소화하되, 재생사업을 원하는 지역은 주민 의견을 꼼꼼히 따져 신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세대 도시재생’을 통해 2026년까지 주택 2만4000가구를 공급하고, 8400명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6년간(2021~2026년) 시비‧국비 7300억원을 포함해 총 7조900억원(민간투자 6조36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1년 내 실행 가능한 지역부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1년 간 주거지 재생은 ▲재개발 연계형 2곳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30곳 ▲종합관리형 20곳(가꿈주택 3100건)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심지 특화재생은 ▲경제거점 육성형 1곳 ▲중심지 활성화형 1곳 ▲지역자산 특화형 5곳을 추진한다.
양용택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그동안 지적돼온 도시재생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발을 희망하는 시민의 요구를 반영해 2세대 도시재생으로 대전환하고자 한다”면서 “시민들이 체감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며, 노후 주거지 개선과 민생경제를 살리는 실질적인 도시재생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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