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 제출로 지원금 받은 고려대, 고교교육 기여대학 재선정

추가 선정 평가 통과..'동반 탈락' 연세대는 또 고배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입학사정관 교육 훈련 실적을 허위로 기재해 정부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고려대가 추가 선정 평가에서 구제돼 지원을 받게 됐다.

교육부는 2021년 고교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을 수행할 대학 75곳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고교교육 기여 대학은 대학입학 전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공해 교육과정에 충실한 고교 교육 여건을 조성하는 대학이다.

고교교육 기여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정부는 올해 총 559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지난해 선정된 75개 대학 가운데 5월 중간 평가를 통과한 73곳에 추가 선정 평가를 거쳐 선발된 대학 2곳이다.

지원 대상 명단에서 눈에 띄는 것은 고려대다.

고려대는 지난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약 14억원을 지원받았으나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실적을 허위로 작성해 2017∼2019년 사업계획서에 포함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5월 중간평가에서 연세대와 함께 계속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바 있다.

그러나 추가 선정 평가에 지원했고 결국 올해에도 지원받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려대의 허위서류 제출과 관련해 중간평가에서 제재했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추가 선정 평가에선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중간평가와 달리 상대평가로 실시된 추가 선정 평가에서 총 6개 지원 대학 중 상위 2위에 들어 고려대가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가 선정 평가에는 고려대와 마찬가지로 허위서류 제출로 계속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연세대도 지원했으나 고배를 들었다.

고려대 외에는 성신여대가 추가 선정 평가를 통과해 지원을 받는다. 성신여대는 지난해 지원받지 않은 신규 신청 대학이다.

교육부는 대입 전형 이해도가 높은 대학·고교·교육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대입전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여부, 전형 구조 단순화, 사회통합 전형 운영 등 평가 지표에 따라 추가 선정 평가에 공정하게 임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고려대의 지원 대상 재선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는 지난해뿐 아니라 2018∼2019년에도 고교교육 기여 대학으로 선정돼 교육부의 지원을 받은 바 있다. 허위서류 제출로 지원받은 금액이 14억원 이상인데도 솜방망이 처분 아니냐는 지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총사업비가 작년보다 20%가량 감액돼 대학별 지원금이 전년 대비 줄어드는데, 고려대의 경우 다른 대학보다 감액이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에는 교육부 권고에 따라 2023학년도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으로 확대한 서울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14개 대학이 지난해에 이어 계속 지원 대상에 포함돼 지원받는다.

대학별 지원 금액은 입학사정관 규모,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적게는 3억원, 많게는 20억원가량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 첫째 주 전후로 1차 지원금(총액의 70% 내외)을 교부할 계획이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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