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낡은 규제·고비용이 미래車 개발 발목 잡는다"

대한상의, 5차 미래산업포럼
"자동차산업 미래 준비 위해
정부 지원·규제 완화 절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5차 미래산업포럼’에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자동차 산업의 변화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지만 기술 개발과 산업구조 전환을 제약하는 규제환경 개선은 느리다. 글로벌 미래차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은 아닌지 두렵다.” (장석인 산업기술대 석좌교수)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들도 내연기관 부품에서 미래차 부품업체로 전환을 준비해야 하지만 부품 1개를 개발하는데만 평균 4~5년의 기간과 10억원 이상 비용이 든다. 영세한 부품업계의 실태를 감안하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부품업계 관계자)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낡은 규제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 등이 여전해, 미래차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국내 자동차 산업을 주제로 제5차 미래산업포럼을 개최하고 정부에 과감한 정책 지원과 규제개혁을 요청했다.

이날 포럼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윤석현 현대자동차 전무, 정응균 만도 상무 등 관련 기관 및 업계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당면한 디지털 전환과 미래차 개발, 탄소중립 등 자동차 업계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 상황인데, 제도·정책·인프라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포럼에서 우선 화두가 된 것은 테슬라의 ‘OTA(Over-The-Air programming) 기능’이다. 테슬라는 이 기능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차량 성능을 개선해주는 원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반면 한국에서는 1980년대 만들어져 40년 넘게 존속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제55조)으로 인해 등록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점검·정비작업을 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대한상의 측은 “다행히 작년 6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한시적(2년)으로 임시 승인을 받는 것이 가능해졌지만,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다시 규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중소 부품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 미비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김준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자동차 부품업계의 경우 빠른 변화에 개별적 대응이 어렵다”며 “미래차 중심로 사업구조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 부품기업에게 맞춤형 연구개발(R&D)비 지원, 장기저리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시설 대부분이 공공·관광시설 및 고속도로 휴게소에 집중돼 있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주거용 개인충전기 보급률은 25.1%에 전세계 평균(90%) 대비 크게 뒤쳐졌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내 자동차 산업은 지난 한 세기 넘게 대량생산과 효율 생산으로 경쟁력을 키웠지만 이제는 기술혁신과 친환경이라는 새 패러다임에 직면했다”며 “정부가 과감한 규제개선과 정책지원으로 기업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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