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준비 바쁜 자동차산업 .. 정부 지원과 규제완화 절실

대한상공회의소가 17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제5차 미래산업 포럼(자동차)’에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왼쪽 첫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국내 주거용 전기차 충전인프라 시설이 선진국에 비해 뒤처지는 등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이 우려돼 인프라 확충과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이 제기됐다. 국내 규제환경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 등이 빠르게 확산되는 산업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제5차 미래산업포럼'을 열고 국내 자동차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에 과감한 정책 지원과 규제완화를 요청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당면한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자동차업계의 노력에 힘을 실어줘야 할 제도와 정책,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테슬라는 OTA 기능을 통해 무선으로 차량 성능을 개선하고 시스템 오류를 잡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 정비는 불법이라 관련 서비스가 불가능했다. 다행히 지난해에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임시 승인을 받았지만,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다시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제원 딜로이트컨설팅 파트너는 "한국 자동차산업은 타 업종에 비해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력을 일찍 시작 했지만, 자동차의 개발과 생산, 판매가 수직으로 이어지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구조적 특성상 급격한 기술변화와 업종간 융복합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탄소중립을 주제로 발표한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국가 전체 배출량의 10%에 달하는 만큼 친환경차의 보급·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로 전환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과 함께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행효율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표에 나선 장석인 산업기술대 석좌교수는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확충과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를 강조했다.

장 교수는 "현재 전기차 충전인프라 시설 대부분이 공공·관광시설 및 고속도로 휴게소에 집중돼 있고 주거용 개인충전기 보급률은 25.1%에 그쳐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쳐지는 상황"이라며 "공공장소 중심의 충전인프라 구축 정책을 아파트 등 일반 소비자가 접근하기 좋은 지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유토론에서 자동차 업계는 미래차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원과 금융지원,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등을 정부거 지원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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