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졸업 후 로스쿨 진학..의료과실 등 정확한 판단..마약 사건도 현미경 수사 [법조 이 사람-보건의약분야 '블루벨트' 유재근 검사]

입력 2021. 6. 17. 11: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 유재근 검사(42·변호사시험 1회)는 동료 검사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블루벨트란, 검사의 전문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검찰이 운영하는 공인전문검사 제도 중 2급에 해당하는 등급이다.

유 검사는 "태생이 약사 출신이니 보건의약분야 사건을 많이 처리했고, 블루벨트를 받으면 '전문사건이송제도'라고 해서 관련 지방 사건들도 이송받아 처리해 기소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며 지원 동기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데이트 강간 약물 사건인데, 피해자 졸피뎀 혈중농도가 이 정도 나왔으면 얼마나 오래 전에 약물이 투여된 거지?”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 유재근 검사(42·변호사시험 1회)는 동료 검사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약사 출신’이라는 그의 특이한 이력 때문이다. 약대 졸업 후 로스쿨을 나와 검사가 된 그는 지난 4월 공인전문검사에게 수여 되는 ‘블루벨트’를 받았다. 블루벨트란, 검사의 전문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검찰이 운영하는 공인전문검사 제도 중 2급에 해당하는 등급이다. 검찰은 2013년부터 매년 전문 사건 처리실적, 관련 학위 소지 여부 등 전문성을 기준으로 공인전문검사를 선발한다. 블루벨트 위로는 블랙벨트 한단계 뿐이고, 해마다 나오지도 않는다. 유 검사는 “태생이 약사 출신이니 보건의약분야 사건을 많이 처리했고, 블루벨트를 받으면 ‘전문사건이송제도’라고 해서 관련 지방 사건들도 이송받아 처리해 기소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며 지원 동기를 밝혔다.

유 검사는 “수능을 보고 약대에 가서 새로운 약을 만들어 보는 것도 보람되겠다는 생각에 막연히 약대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교 4학년을 마칠 때쯤 그는 약대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 행정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4개월이 됐을 무렵, 로스쿨 제도가 생겼다. 유 검사는 “로스쿨에 가면 법률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해 식약처를 그만두고 로스쿨에 들어갔다”며 “공부를 하다 보니 검사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법에 쓰여 있을 정도로 공익에 대해선 가장 보람찬 직업이라고 생각해 지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와서 일을 해보니 정확하게 사건을 해결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쟁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직업이란 생각이 들어 보람을 많이 느낀다”고 한다.

검사가 된 후 약사로서의 지식은 많은 도움이 됐다. 수사에 약학을 직접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약의 이름과 성분, 약가 구조 등에 대한 친숙함이 있었다. 이는 의료 과실 사건이나 리베이트 사건 등에서 빠르고 정확한 판단으로 이어졌다. 특히 마약 사건의 경우 약학지식은 무기가 됐다. 유 검사는 “새로운 신종 마약이 국내로 들어올 때 화학구조를 보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규제하는 마약이 맞는지 파악해 기소하고, 심각한 위험성 등을 근거로 재판부를 설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의약분야 전문 검사인 그는 ‘인보사 사건’을 수사했고, 올해부턴 ‘가습기 살균제 사건’ 공판에 참여했다. 검사가 되기 전 4개월간 식약처에서 일했던 경험은 인보사 사건 수사에도 도움이 됐다. 유 검사는 “임상시험 과정에 대한 이해와 심사를 해 본 경험이 있어 수사팀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의약분야 사건 재판 증인신문에서도 전문가 증인이 많은데, 전문가의 증언을 바로 이해하고 반대 신문을 하거나 증인 이해를 돕는 설명을 하는 식으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식품의약안전 중점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 등을 거쳐 다시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식품·의료범죄 전담부)로 돌아온 유 검사는 올해로 10년 차가 됐다. 그는 “법조인은 사실상 모든 걸 다 알아야 하는 사람으로 전문성이란 건 결국 효율성의 문제”라며 “약사로서 지식이 수사에 도움을 줬다는 건 방대한 자료를 짧은 시간 안에 분석에 필요한 걸 발견하는 등의 도움을 줬다는 것이지, 제가 없었으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검사는 “향후 기회가 된다면 블랙벨트(공인전문검사 1급)도 도전해보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휘문고, 서울대 약대 ▷서울대 행정대학원, 충남대 로스쿨 ▷식품의약품안전처 근무 ▷변호사 시험 1회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 검사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형사부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

박상현 기자·사진=이상섭 기자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