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도발 이어가는 美, 이번엔 하원서 親대만법 발의

미국 하원이 이번 주 대만에 대한 지원 늘리는 친(親)대만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소위원회의 민주당·공화당 지도부인 아미 베라 의원과 스티브 차봇 의원은 16일(현지 시각) 대만에 대한 미국의 외교·경제·물리적 지원 확대를 명시한 ‘대만 평화·안정법’을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하원은 이를 통해 조 바이든 행정부에 양안 분쟁에 대한 억지력 강화 전략을 세우고 이를 위한 동맹국과의 협력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베라 의원은 로이터에 “법안이 초당적으로 하원을 통과할 수 있길 바란다”며 “이 분야는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만 평화·안정법은 베라 의원의 예상대로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미 의회는 대중(對中) 견제에 있어서만큼은 초당적인 지지로 법안을 통과시켜왔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상원이 가결한 ‘미국 혁신 경쟁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은 반도체 등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중점 산업 기술 개발 및 생산에 향후 5년 동안 2500억달러(약 280조원)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1년 4월 14일 대만 타이베이 쑹산공항에 도착한 크리스 도드 전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과 만난 뒤 취재진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도드 전 의원은 이날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리처드 아미티지, 제임스 스타인버그와 함께 대만에 파견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대만에 대표단을 보낸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은 최근 대만과 밀착하며 중국을 도발하고 있다. 미국은 앞서 지난 6일 백신 지원 명목으로 상원 대표단 3명을 행정 전용기도 아닌 장거리 대형 전략 수송기에 태워 대만에 보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에 지난 8일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과 어떠한 공식적 왕래도 즉각 중단하고 대만 문제를 신중히 처리하며 대만 독립분열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은 중국의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 10일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덩전중(鄧振中) 대만 무역협상판공실 대표 간 화상회의를 추진했다. 타이 대표와 덩 대표는 이날 통상 자유무역협정(FTA)의 전 단계라는 평가를 받는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11차 협상을 수주 안에 열기로 합의했다.

중국 정부가 J-16 전투기 14대와 J-11 전투기 6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H-6 폭격기 4대 등 군용기 28대를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투입한 지난 15일에는 다니엘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지명자가 “미국과 대만은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의 무력시위가 있고 불과 몇 시간 뒤, 상원 외교관계위원회가 소집한 인준 청문회에 출석한 그는 “미국이 중국의 압력에 직면한 대만에 ‘완전한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분야에서 대만과의 탄탄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크리튼브링크 지명 자체도 의미심장하다. 동아태차관보는 국무부의 한·중·일 관련 정책을 비롯한 동아태 정책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자리인데, 크리튼브링크는 주중 부대사를 역임하는 등 대중 외교 경험이 풍부한 ‘중국통’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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