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 대신 개발·정비'..서울시 도시재생 기조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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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13년부터 추진해온 '보존·관리' 중심 도시재생 사업의 기조를 '개발·정비' 중심으로 바꾼다.
서울시는 17일 '민간개발 유도, 재개발 연계'2세대 도시재생'으로 대전환'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도시재생 사업은 주거지 재생과 중심지 특화재생 두가지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창신·숭의지역 등 기존 도시재생 구역도 주민 간 원만한 협의와 사업성만 있다면 재개발이 가능하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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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13년부터 추진해온 ‘보존·관리’ 중심 도시재생 사업의 기조를 ‘개발·정비’ 중심으로 바꾼다. ‘박원순표 도시재생 1호’인 창신동 등에서도 재개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는 17일 ‘민간개발 유도, 재개발 연계…‘2세대 도시재생’으로 대전환’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도시재생 사업은 주거지 재생과 중심지 특화재생 두가지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거지 재생’은 재개발과 병행해 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지의 실질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게 목표다. 창신·숭의지역 등 기존 도시재생 구역도 주민 간 원만한 협의와 사업성만 있다면 재개발이 가능하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시가 지난 4월 시민 2천명을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 사업 관련 설문 조사 결과 도시재생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3.1%였고, 도시재생 추진 방향에 관해서는 73.6%가 개발을 병행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오세훈 시장이 공약했던 모아주택 사업도 ‘주거지 재생’에 포함돼 시작된다. 비교적 좁은 땅을 보유한 땅 주인들이 지하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면적(500㎡) 이상을 모아서 공동주택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다.
‘중심지 특화재생’은 민간개발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43만㎡ 넓은 터가 있는 김포공항 일대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현재 주차장·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 지역을 민간 건설사 주도로 ‘서남권 미래산업 거점’으로 조성해 일자리 3만5천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용산전자상가 등 기존 15개 중심지 도시재생사업 지역에서도 민간개발을 유도하도록 개발 가이드라인을 다시 만들 예정이다.
시는 이번 ‘2세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2026년까지 주택 2만4천호를 공급하고 일자리 8400개를 만들어낸다는 목표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원래 도시재생이란 재개발·재건축 등등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정부도 2019년부터 혁신지구·인정사업제도 등을 통해 도시재생의 방향을 개발 쪽으로 바꿔가고 있다”며 “‘2세대 도시재생’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검토해온 것으로 오 시장이 취임했기 때문에 바뀐 것이라고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임대사업자 특혜, 3기 신도시, 시세에서 조금 낮추는 분양가 ‘바가지 산정’ 방식 등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은 그대로 둔 채 공급을 또 늘리면 주택시장은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고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며 “서울시도 집값 상승이 공급 부족이라는 논리에서 벗어나 에스에이치(SH)를 통한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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