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서울시, '도시재생' 이름만 살리고 '개발'로 다 바꾼다

서울시는 '2세대 도시재생'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기존 도시재생 4개 유형(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일반근린형·거점확산형)을 ‘중심지 특화재생’, ‘주거지 재생’으로 간소화하고 실행방식을 총 6가지로 다양화했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김포국제공항 내 43만㎡ 부지의 민간개발을 유치해 서남권 미래산업 특화지구를 조성한다. 전임 고(故) 박원순 시장이 ‘보존’을 중시했던 도시재생 방식은 개발과 정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한다.

17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세대 도시재생'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기존 도시재생 4개 유형(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일반근린형·거점확산형)을 ‘중심지 특화재생’, ‘주거지 재생’으로 간소화하고 실행방식을 총 6가지로 다양화했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주택 2만4000가구를 공급하고 8400명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게 시의 목표. 시비‧국비 7300억원을 포함해 총 7조900억원(민간투자 6조36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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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치 낮은 땅, 산업지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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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성과도 있었지만 노후 저층 주거지의 경우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개선이 미흡했다는 게 이번 대책의 추진 배경이다. 중심지 특화 재생은 창동상계와 마곡 등 5개 권역별 거점과 연계되는 민간 주도의 거점을 개발, 도시재생과 접목해 새로운 혁신사업을 창출한다.

도심 내 이용률이 낮은 부지, 쇠퇴한 시가지, 역사적‧문화적 의미가 있는 공간 등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김포국제공항 복합개발 같은 신규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용산전자상가 등 기존 15개 재생사업(중심지)은 재구조화 내용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조정한다.

'경제거점 육성형'은 현재 주차장과 창고 등으로 이용되는 공항 부지를 항공 관련 신산업과 물류거점으로 조성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권의 미래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중심지 활성화형'은 도심 내 쇠퇴한 시가지를 대상으로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고 민간개발을 통해 신산업을 도입,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용산전자상가 등 현재 추진 중인 중심지 도시재생사업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이해관계자의 협의를 거쳐 민간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시할 예정이다. '지역자산 특화형'은 최근 개장한 남산예장공원과 노들섬, 돈의문박물관마을 등과 같이 역사적·문화적 의미가 있는 공간의 ‘재생’을 통해 명소화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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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지역' 남겨놓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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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재생의 경우 주민이 원하지만 재개발이 불가능한 곳을 소규모 정비로 추진한다. 오세훈 시장이 공약한 ‘모아주택’도 본격 적용한다. 소규모 필지를 보유한 토지주는 지하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면적 500㎡ 이상을 모아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재개발 연계형'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지의 민간주도 재개발사업을 지원한다. 다만 사업성 등을 이유로 모든 지역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만큼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정비구역 내 주민편의시설을 공유하고 주변에 도로‧공원 같은 기반시설을 조성해 정비사업이 추진 가능한 여건을 만든다.

'소규모 주택정비형'은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곳을 모아주택, 가로주택, 자율주택 등으로 지원한다. 주민들이 요청할 경우 건축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주택정비지원단’을 파견해 집수리, 건축 기술자문을 지원한다. '종합관리형'은 한옥밀집지구, 고도지역 같이 도시의 정체성 강화 차원에서 보존이 필요한 지역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재생사업을 지속한다. 골목길 재생, 생활기반시설 정비, 한옥주택 개량, 가꿈주택(집수리) 보조금·융자금 지원도 확대해 도로조건 등 민간건축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양용택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도시재생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발을 희망하는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했다”며 “생활에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도시재생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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