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화 그리던 도시재생' 공식 폐기..오세훈, 창신·숭인 등 개발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를 마친 뒤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2021.5.26/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임 시장의 보존 중심 도시재생 정책을 사실상 폐기했다. 창신·숭인동 등 도시재생구역으로 지정한 시내 32개 지역 중 노후도가 심각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지는 민간 재개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자투리 땅을 모아 지하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500㎡ 이상 부지를 확보해 짓는 소규모 아파트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포공항 인근 43만㎡ 규모 국유지에 드론택시(UAM) 정류장을 비롯한 각종 항공 산업 관련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복합개발도 진행한다. 용산전자상가, 세운상가 등 노후화된 도심 상업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정책도 전면 재검토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보존에 치우진 도시재생을 이처럼 개발과 정비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2세대 도시재생'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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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구역 재개발, 모아주택 등 2만4000호 추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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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우선 도시재생구역으로 지정된 시내 32개 지역에 대해 민간 재개발 물꼬를 터줄 계획이다. 대체로 과거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곳인데 그동안 외형을 유지한 집수리나 앵커시설 구축 등 제한적인 개발만 허용했다.

서울시는 이들 사업지의 노후도와 도로, 주차 등 기반시설 규모를 전면 재검토해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민간 재개발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종로구 창신·숭인동, 은평구 응암동, 성북구 장위동, 구로구 가리봉동 등 32개 도시재생구역은 다시 재개발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월 26일 보궐선거 운동 기간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도시재생사업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1.3.26/뉴스1

다만 지역별로 찬반 여론이 갈리는 만큼 사전에 의견수렴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성 등을 고려하면 모든 도시재생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며 "재개발 사업에서 소외된 주변 주민들에게 정비구역 내 주민편의시설을 공유하고, 도로와 공원 같은 기반시설을 조성해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공약한 '모아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도 마련했다. 소규모 필지를 보유한 토지주들이 지하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500㎡ 이상 부지를 모아 공동주택을 지으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주민이 원하면 건축사·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을 수 있다.

한옥밀집지구, 고도지역 등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집수리 등 관리 위주로 재생사업을 추진하되, 건폐율이나 도로조건 등 민간건축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2026년까지 도심에 2만4000가구를 추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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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인근에 드론택시 정류장 짓는다..용산전자상가는 국제정비창과 연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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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중심지 재생사업도 민간개발 활성화에 주력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가 추진 중인 김포공항 인근 국유지 복합개발 사업에 공동 참여할 계획이다.

현재 주차장과 창고로 활용 중인 공항 인근 43만㎡ 부지에 항공 관련 신산업과 물류거점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초기 도시계획 단계부터 사업에 참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드론택시 등 도심항공교통(UAM) 정류장과 항공기 정비 기반시설 및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SOC 시설을 복합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주차장이 여행객들의 차량으로 가득 차 있다. 2021.5.19/뉴스1

이와 함께 용산전자상가는 인근 국제정비창 부지와 연계 개발하고, 을지로 세운상가 등 도심 노후 상업지역 재생 정책도 전면 재검토해서 민간 개발을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기존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신규 도시재생구역 지정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도시재생 정책 전환을 위해 2026년까지 7조9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총 투자액의 약 90%인 6조3600억원을 민간이 충당하며 시비와 국비가 약 7300억원 지원된다. 사실상 민간이 개발을 주도하고 서울시는 마중물을 넣고 지원하는 구조다.

양용택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주택공급과 노후 주거지 개선 미흡 등 그동안 지적된 도시재생 한계를 극복하고 개발을 희망하는 요구를 반영해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체감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도시재생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책방향 전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동시에 보완책을 주문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도심 노후 주택의 신속한 정비와 주택공급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다만 정비사업 동의율이 충족된 지역이라도 경제력이 취약한 주민들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한 고민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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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