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 참여 토지주 취득세 감면 혜택"에 시장은 '시큰둥'

"대단한 인센티브라기보다 제도 정비 수준"
"당연한 걸 선심 쓰듯 내놓고 있다" 비판도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정부가 17일 내놓은 '2·4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를 두고 부동산 시장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대단한 규제 완화나 인센티브 추가가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4 대책과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납입(수용) 후 완공된 주택의 취득 시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4대책의 다수사업은 통상적인 정비사업과 다르다"며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공공 주도의 대규모 공급책인 '3080+ 주택공급방안'의 속도감을 높여 시장의 호응을 끌어내겠다는 속내다. 사업 현장에서 추진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공공정비사업에 지속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다.

2·4 대책에서 언급된 공공정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토지주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대신 각종 사업성 개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기존의 정비사업 방식대로라면 발생하지도 않았을 세금을 감면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공공직접시행 방식이 아니라면 낼 이유가 없는 불필요한 과세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시장에 영향보다는 공공직접시행 방식 사업의 수익률을 기존 사업과 비교하기 편하게 만든 수준으로 봐야 한다"고 풀이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공공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독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사업 속도를 위해서 당연히 해줬어야 했을 부분"이라고 했다.

함 랩장은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보니 놓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 부분을 계속 보완하고 정리하는 차원으로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당연하게 정비돼야 할 입법 불비(不備)를 마치 대단한 인센티브인 듯 선심 쓰는 척한다는 비판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제도를 처음에 급하게 엉성하게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자꾸 누더기 기우듯 뜯어고치고 있다"면서 "이제는 당연한 걸 마치 선심 쓰듯 내놓는데, 정책 신뢰도만 더 하락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그동안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나 소규모정비사업 등 여타 공공정비사업과 달리 별다른 성과물을 보이지 못했던 공공직접시행 사업이 조만간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 달(7월) 중으로 공공직접시행 사업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 도출이 기대된다"라고 귀띔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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