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위원회 310개 중 63개 회의 개최 전무..'이름'뿐

도, 폐지, 통·폐합, 비상설화 등 내실화 추진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해 운영 중인 위원회의 상당수가 1년간 단 한번의 회의도 열지 않는 등 '이름'뿐인 위원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2006년 103개에서 2015년 181개, 2018년 255개, 2020년 293개, 2021년 5월 현재 310개로 증가했다.

제주도가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가장 많은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타 광역시도의 경우 서울 219개, 부산 259개, 인천 248개, 경기 237개 등이다.

특히 제주도 위원회 가운데 지난해 단 한차례의 회의도 진행하지 않은 위원회만 63개다. 5개 중 1개 위원회가 '이름'뿐인 위원회인 셈이다.

또 운영실적이 1회에 그친 위원회도 87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설치 필요성이 감소하거나 기능이 중복된 위원회를 폐지, 통·폐합, 비상설화하는 등 내실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설치 목적이 달성됐거나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된 위원회, 설치근거만 있고 장기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위원회,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 등은 폐지할 방침이다.

또 기능 유사‧중복 위원회, 근거 법령이나 주관 부서 동일한 위원회, 단순 자문 성격의 위원회는 통‧폐합하기로 했다.

목적 기능상 필요하지만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비상설운영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 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통해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가 운영하는 위원회가 타 광역시도보다 많은 이유는 기초자자치단체가 없는 단일 행정체제인데다, 제주도의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의 결과물이라고도 볼 수 있다"며 "각종 위원회가 목적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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