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전환, 노동경직성·낡은 규제가 발목잡아"

대한상의 '5차 미래산업포럼'
"자동차산업 지속 발전 위해
인프라 확충·제도 개선 필요"

대한상공회의소가 17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제5차 미래산업 포럼(자동차)’에서 우태희(왼쪽 세번째)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한상의

[서울경제]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 차의 등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정책·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7일 개최한 ‘제5차 미래산업포럼’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에 과감한 정책 지원과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장석인 산업기술대 석좌교수는 미래 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노동 시장 경직성 완화를 강조했다. 장 교수는 “현재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설 대부분이 공공·관광시설 및 고속도로 휴게소에 집중돼 있고 주거용 개인 충전기 보급률은 25.1%에 그쳐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처지는 상황”이라며 “공공장소 중심의 충전 인프라 구축 정책을 아파트 등 일반 소비자가 접근하기 좋은 지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 교수는 “국내 근로기준법이나 파견법 등의 노동관계법이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규정돼 있어 자동차 산업의 선제적 구조 전환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법이 무엇인지 노사와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미래차 실증 사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재관 한국자동차연구원 본부장은 “자율주행은 완성차·부품·플랫폼서비스·통신 등 다양한 업종의 기술이 융합돼 완성되는 제품”이라며 “완성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증 사업이 중요한데 국내 실증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규제와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자동차 산업은 지난 한 세기 넘게 대량생산(fordism)과 효율생산(just in time)으로 경쟁력을 키워 왔으나 이제는 기술혁신과 친환경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직면했다”며 “자동차 업계에서 적극적인 기술 개발과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 더해 정부에서 과감한 규제 개선과 정책 지원으로 기업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에는 우 상근부회장과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윤석현 현대자동차 전무 등 관련 기관 및 업계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했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