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공매입 참여 토지주·사업 시행자 세제 불이익 해소"

"태릉CC, 하반기에 서울시 협의 후 필요절차 진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2·4대책에 참여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에게 취득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면제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태릉CC 등 지난해 발표한 신규 택지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정책역량을 투입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4대책은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시행 과정에서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4 대책 사업 중 공공직접시행사업, 도심복합사업 등에 참여하는 토지주의 경우 공공에 토지납입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할 때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할 계획이다.

지난해 발표한 8·4대책에 담긴 신규 택지사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국가 소유 부지 중 용산 캠프킴은 올해 4월부터 토지정화 작업에 착수했고, 조달청 부지는 대체청사 부지를 확정하고 대체청사 신축 전 임시 이전을 위한 청사 수급관리계획을 승인하는 등 조기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태릉CC도 하반기 중 서울시 등과의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한 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런 작업이 속도를 내면 “내년부터 주택공급 확대 효과를 더욱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올해 1~4월 전국 아파트 등 누적 입주물량 11만9,000호가 평년 동기(10년간 평균 13만6,000호)보다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5월 이후 준공 확대로 연말까지 평년 수준의 입주물량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