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4대책 공공매입 참여자 세제 불이익 해소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부터 주택공급 확대 효과를 더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2·4 대책 공공매입에 참여하는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를 납입한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할 경우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겠다"며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2·4 대책 사업 중 공공직접시행사업, 도심복합사업 등에 참여하는 토지주의 경우 공공에 토지납입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할 때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할 계획이다

"일각에서 올해 1∼4월 전국 아파트 등 누적 입주물량 11만9000호가 평년 동기(10년간 평균 13만6000호)보다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5월 이후 준공 확대로 연말까지 평년 수준의 입주물량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서울 8만3000호를 비롯해 전국 46만호의 입주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10년 평균은 서울 7만3000호, 전국 46만9000호였다.

정부는 내년에는 서울 8만1000호, 전국 48만9000호의 입주물량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기대심리 제어를 위해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역점을 두겠다"며 "아울러 실수요 보호, 시장교란 엄단이라는 정책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기획부동산·불법 청약 등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자 178명이 적발된 것과 관련해 "투기와 시장불공정 행위가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강력 대응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과열지역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실거래 분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을 통한 집중조사를 일 년 내내 실시해 투기의심·불법의심·불공정·탈세 건은 수사 의뢰 등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디딤돌 대출 확대 등 (서민·실수요자)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