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지역 1년 내내 투기 탈세 조사하겠다"..홍남기 "내년 이후 공급효과 실감할것"

수도권 집값 불안 상황 여전
투기심리 차단위해 세무조사
2·4 공급대책 속도 올리기 위해
공공매입 토지주 취득세 감면
실공급까진 상당시간, 효과 미지수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과열 지역에 대한 투기·탈세 등 조사를 1년 내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4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공매입형태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 취득세 등 세제상 불이익도 해소해 공급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주택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여당은 반대로 부동산세제 완화 등을 검토하면서 집값 불안을 차단할 마땅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수도권 과열지역에 대해 집중조사를 1년 내내 실시한다"며 "투기의심·불법의심·불공정·탈세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예외없이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장 보궐 선거 이후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수도권 집값에 대해 투기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세무조사 등 '칼'을 빼 들겠다는 구두경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기획재정부]

공급불안 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각종 공급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도 병행한다. 홍 부총리는 "2·4 대책 공공매입에 참여하는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를 납입한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할 경우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겠다"며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2·4 대책의 다수사업은 통상적인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이행 과정에서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되므로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도심의 소규모 주택정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보강한다.

홍 부총리는 "향후 사업 참여 토지주는 현행 일반정비사업과 같이 1세대 1입주권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며, 분양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정비조합의 소득·매출에 대해서는 일반 정비조합과 같이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업단계와 유형별 상세내용은 이날 회의 논의 후 확정된다.

8·4 대책 때 발표한 신규택지사업 진행 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국가소유부지중 용산 캠프킴은 올 4월부터 토지정화 작업에 착수했고 조달청 부지는 대체청사부지 확정(수서역세권 공공택지지구) 및 대체청사 신축 전 임시이전을 위한 청사수급관리계획 승인 등 조기공급을 위해 필요조치를 착실히 이행중"이라고 밝혔다. 태릉CC도 하반기 중 그간의 기초지자체 등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등과의 협의도 신속히 마무리한 후 필요절차 진행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기획재정부]

그러나 이런 정부 노력이 시장에 제대로 먹혀들지는 미지수다. 실질적인 공급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착공단계와 분양 등 공급단계에 이르러야 하는데 아직 상당절차가 남았다.

이날 홍부총리도 수도권 주택 시장이 여전히 과열상태임을 언급했다. 홍부총리는 "서울은 2·4 대책 이전 수준의 가격상승률이 지속되고 있고 수도권도 교통여건(서울 접근성) 개선 기대감 등으로 높은 상승세"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지난 해 많이 올랐던 세종의 경우 5월 셋째주 이후 하락세로 반전되는 모습"이라며 "시장 기대심리의 변동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부총리는 시장의 공급불안과 관련해 "일각에서 전국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아파트 등 누적 입주 물량이 평년 동기 대비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5월 이후에 준공의 확대로 연말까지 평년 수준의 입주물량 확보가 가능하며 특히 2022년 내년 이후에는 공급확대 효과가 더욱더 실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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