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배달운전자 시장에 '보험' 달랑 하나.. 금감원, 제도개선 나선다

금융당국이 손해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보험 가입자 제도 개선 및 신상품 독려에 나선다. 이를 통해 1% 미만에 머무는 이륜차보험 가입률을 높이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17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주요 손해보험사들과 함께 '이륜차보험 유상운송 가입자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륜차를 이용한 개인용 유상운송 종사자가 늘고 있는데 보험 가입은 저조해 필요할 때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온오프(On-Off)형' 상품 개발과 단체가입 확대 방안 등을 업계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언택트(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택배 시장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택배 시장규모는 2018년 5조4000억원, 2019년 6조3000억원으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약 7조원에 달했다. 택배 시장이 커지면서 쿠팡플렉스나 배민커넥터 같은 개인용 유상운송 종사자는 올해 10만명을 넘어섰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이들은 개인용 차량 대비 사고율이 2배 이상이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종합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에 가입한 차량은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차량은 운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는 게 필요하다. 지난해 7월까지만 해도 영업용 자동차보험(택시)이나 개인 자동차보험의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사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두 보험상품은 7인승 이상 자동차만 가입할 수 있었다.

이륜차는 사실상 보험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셈이다. 이에 따라 당국이 제도를 바꿔 지난해 8월부터는 6인승 이하 자동차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품도 다양하지 않고 가입률도 저조해 개인 유상운송 사고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등 피해보장 사각지대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현재 KB손해보험이 껐다 켜는 '스위치' 방식을 적용한 시간 단위의 '배달업자이륜자동차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정도다. 캐롯손해보험도 이륜차 전용 상품을 개발 중이고 DB손해보험는 상품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륜차에 대한 관리체계가 허술한 점이 상품 개발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자동차와 달리 이륜차는 영업용 차량의 식별이 쉽지 않고, 보험 요율 체계도 달라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이다.

또 특약 미가입 차량이 자동차보험으로 사고 처리를 할 경우 종합보험 처리를 위해 유상운송 사실을 숨기는 보험사기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륜차에 대한 관리는 국토교통부가 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의 요율체계는 피보험자를 따라 가는데 이륜차의 경우 차량과 피보험자 모두에 연동돼 사고를 많이 낸 후 이륜차를 팔고 새로 살 경우 요율 할증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사고도 많은데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상품을 만든다 해도 손해율이 너무 높아져 제도개선이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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