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주환 의원 특혜 의혹 제기한 민주당 시·구의원 '무혐의'

명예훼손 등 불송치 결정 "정당한 의정활동과 비판"

부산 연제경찰서.

국민의힘 이주환 국회의원의 소유 부지 관련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더불어민주당 시·구의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김태훈 부산시의원과 정홍숙 연제구의원 등 6명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김 의원 등의 기자회견 주요 내용이 언론보도와 일치하고, 정당한 의정활동과 비판으로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적 사안은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인용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 등은 지난 2월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환 의원의 송정 부지와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이 소유한 부지로 인해 송정 순환도로가 개발되지 않았고, 당시 시의원이던 이 의원이 시정 질의를 통해 도로 개발을 촉구한 것은 보상을 받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냐는 취지의 의혹이다.

반면 이 의원은 "해당 공사가 미집행된 것은 폐선부지 때문이며, 시정 질의는 통상적인 의정활동이었다"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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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송호재 기자] songas@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