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우주산업 1.1조달러 전망.. 전경련 "전담조직 만들어야"

지난해 5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우주비행사 더글라스 헐리와 로버트 벤켄을 태운 스페이스X 팰컨9 로켓과 크루 드래곤 우주선이 이륙하는 모습. / 사진=로이터

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및 미국의 달 탐사계획인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로 우주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한국도 우주개발 전담조직을 만들고 예산·인력 확충과 민간기업 참여 확대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주요국 우주산업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글로벌 우주산업은 지난해 3850억달러에서 20년 뒤인 2040년에는 1조1000억달러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대표적 분야인 위성산업의 글로벌 규모도 2010년 1670억달러에서 2019년 2710억달러로 지난 10년간 약 1.6배 성장했다.

우주산업은 고부가가치 선진국형 산업으로 자동차산업에 비해 부가가치율은 1.7배가 높고 R&D인력비중은 2.5배 높아서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항공우주분야는 개발기간이 평균 10년으로 조선(5년), 자동차(3년) 등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기간이 오래 유지되어 안정된 일자리 창출에도 유리하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글로벌 기준에서 갈 길이 멀다. 한국은 우주개발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거대공공정책연구관 산하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글로벌 우주강국인 G5(미,영,불,독,일)와 중국, 러시아는 독립된 행정조직을 별도로 설립해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심지어 케냐, 짐바브웨 등도 우주개발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최근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분위기이다.

정부예산과 전문인력 측면에서도 부족하다. 한국은 2020년 우주개발 예산규모가 G5+중·러와 비교할 때 최저 수준(7억2000만달러, GDP 대비 0.04%)이며 우주개발 담당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의 예산(4억8000만달러) 및 인력 규모(약 1000명)도 이들 나라 대비 하위권이다.

민간투자 및 기술수준도 저조하다. 민간기업 우주투자 R&D 규모는 하위 수준이며 항공우주 기술도 낮은 수준이다. 2018년 OECD 통계에 따르면 민간 우주산업 R&D 투자규모는 미국이 264억달러, 프랑스 34억달러, 영국 24억달러, 독일 20억달러, 일본 8억달러 수준이지만 한국은 일본의 절반 수준인 4억달러로 가장 낮았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따르면 기술수준 역시 미국을 100이라고 보았을 때 중국(89), 일본(86), 한국(60) 순으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이와 관련 전경련은 한국이 5대 우주강국이 되기 위한 과제로 ▲우주개발 전담조직 신설 ▲예산·인력 확충 ▲민간기업 참여 확대 ▲한미 우주협력 강화노력의 4대 과제를 제시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미국의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등을 계기로 한미간 우주협력을 강화하고 올해를 우주산업 본격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며 “특히 발사체 개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관련 대미 기술협력 외교를 강화하는 등 우주강국이 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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