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 등 인프라·노동법이 미래차 발목"..업계, 규제완화 요구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국내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빠르게 변하는 기술 혁신을 따라잡기 위해 애쓰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과감한 규제 개선과 투자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석인 산업기술대 석좌교수는 17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제5차 미래산업포럼'에서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프라 확충과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현재 전기차 충전인프라 시설 대부분이 공공·관광시설 및 고속도로 휴게소에 집중돼 있고 주거용 개인충전기 보급률은 25.1%에 그쳐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쳐지는 상황"이라며 "충전인프라 구축 정책을 아파트 등 일반 소비자가 접근하기 좋은 지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이나 파견법 등의 노동관계법이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동차산업의 선제적 구조전환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지속적인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법이 무엇인지 노사와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제원 딜로이트컨설팅 파트너는 "한국 자동차산업의 디지털 전환은 준비-실행-확산-정착의 4단계 중 2단계에 근접하는 수준"이라며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력을 일찍 시작했지만, 자동차의 개발과 생산, 판매가 수직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특성 상 급격한 기술변화와 업종 간 융복합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산업은 수송 기능을 넘어 탑승객에게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산업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글로벌 IT기업과의 협업이라는 새로운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만들어 갈 때"라고 설명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것이 우선과제이지만 단기간에 쉽지 않은 만큼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행효율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측은 "테슬라는 무선으로 차량 성능을 개선하고 시스템 오류를 잡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 정비는 불법이라 관련 서비스가 불가능했다"며 "지난해 규제샌드박스 제도로 임시 승인을 받았지만,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다시 규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김준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은 "자동차산업이 미래 모빌리티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자동차 부품업계는 개별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맞춤형 연구·개발(R&D) 지원이나 '장기저리 금융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관 한국자동차연구원 본부장은 "자율주행 완성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증사업이 중요한데, 국내 실증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규제와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자동차 산업은 기술혁신과 친환경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직면했다"며 "정부에서 과감한 규제개선과 정책지원으로 기업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