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 사상' 광주 건물붕괴 참사 피해자 보상은 어떻게?

국토부 "보상+애로사항 해결 등 관계부처 공조할 것"
'닮은꼴' 2019년 서울 잠원동 붕괴 참사 보상도 '아직'

지난 9일 오후 4시22분쯤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 1동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21.6.9/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건물붕괴 참사가 발생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피해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책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는 간병인 지원과 재난 심리지원반 운영 등이 국가적 차원에서 제공됐으며 재개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장례비용이 전액 지급됐다.

17일 광주시와 동구 등에 따르면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붕괴 참사 피해자를 보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동구는 현대산업개발과 유족·부상자들을 중재·협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19일 피해 유족·부상자 대표와 함께 변호인단 구성 등 그간 대표가 선정되지 않아 미뤄졌던 추후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의 변호사 선임과 소송 등에 대해서도 동구는 도울 예정이다.

담당 행정기관인 동구가 보상 관련 중심으로 추진하지만 광주시도 필요 시 이를 지원할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지역에서 이같은 대형참사가 발생한 것이 처음이라 피해자 지원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다른 지역의 유사사례 등을 참고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5일 광주 동구청에서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1.6.15/뉴스1

앞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보상 지원을 약속한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노 장관은 지난 15일 광주 동구청에 마련된 분향소를 방문한 뒤 중앙사고수습본부 4차 회의를 진행했다.

노 장관은 "이미 시행 중인 간병인 지원과 재난 심리지원반 운영에 더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요청사항과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으겠다"며 "피해 보상절차가 신속하고 원만히 진행되도록 보상 협의에 대해 광주 동구를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원인과 경위를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유가족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책임자는 밝혀진 바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명확한 원인 규명에 나서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 장관은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해 건축물 철거공사 허가부터 시공과정에 이르기까지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요소를 포괄적으로 조사해 사고를 유발한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7월 발생한 서울 강남구 잠원동 건물붕괴 사고. 2019.7.5/뉴스1 © News1

이런 가운데 이번 참사와 유사한 사례인 지난 2019년 7월4일 서울 잠원동 붕괴 사고의 피해보상은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은 책임자에 대한 형사소송이 끝나야 돌입할 수 있는데 아직 검찰 수사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잠원동 사건은 철거업체 현장소장과 감리 책임자 등이 지난해 항소심을 통해 징역과 금고형을 선고받았지만 건축주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보상금을 지급할 당사자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은 보험금이 예상 손해액을 초과해 변제공탁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한편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현재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 등 14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그중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소 관계자 3명, 한솔기업 관계자 2명, 백솔건설 대표(굴착기 기사), 감리 등 7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한솔 현장소장과 굴착기 기사 등 2명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철거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한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과 조합원 등 7명도 전날 입건됐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