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구글 갑질 막겠다" 허풍이었나..'쇼윈도' 국회 과방위

구글 갑질금지법, 좌초 우려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 조승래·한준호·홍정민(이하 더불어민주당)·박성중·조명희·허은아(이하 국민의힘)·양정숙(무소속).

구글의 인앱결제를 막겠다고 나선 의원들이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구글이 인앱결제 강행 계획을 공식 발표하기 전부터 앞다퉈 법안을 발의하며 구글 집행자를 자처하고 나섰다.

그 뒤로 1년여의 세월이 지났다.

이들이 발의한 법안 중 단 한 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모조리 놓치고 지금까지 끌고 왔다. 통상 마찰이 우려돼서, 구글이 인앱결제 강행을 연기해서 또 수수료를 절반으로 내려서, 보궐선거와 청문회를 준비해야 해서 등 핑곗거리도 다양했다.

이번엔 TBS 김어준이 네 편이니, 내 편이니 싸운다. 매일매일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모아도 모자라지만, 이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 매일같이 싸우면서도 우리는 합치의 국회라고 자찬한다. 오히려 구글로부터 반값 수수료를 끌어냈다고 만족하는 모양새다. 비록 연간 매출 100만불이라는 제한적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국회가 미적미적 시간만 끌 동안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 계획은 착착 이뤄지고 있다. 구글은 오는 7월부터 100만불 미만 앱 개발사를 대상으로 수수료 50% 할인에 들어간다. 10월부터는 모든 앱 개발사들이 구글이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출판업계에서는 인앱결제 강행 때는 최대 전자책 가격이 40% 인상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인앱결제 강행 때는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내 음원·웹소설·웹툰 등 모든 디지털콘텐츠의 도미노 가격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창작자와 기업 문제에서 이제는 우리의 문제가 됐다.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젊은 창작자들은 6월이 법안 통과의 골든타임이라고 호소한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구글이 인앱결제 강행을 위해 제공하는 당근책 전 국회가 제도적 뒷받침을 해달라고 부탁한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제한된 시간, 골든타임까지는 2주의 시간이 남았다.

우리는 여러 번의 골든타임을 놓친 전력이 있다. 제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우리 콘텐츠를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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