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韓, 우주개발 하위권..전담조직 만들어야"

[서울=뉴시스] 국가 및 기관별 우주개발 예산 및 인력.(그래픽=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2021.6.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및 미국의 달 탐사계획인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등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우주개발 전담조직을 만들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주장했다.

전경련은 17일 '주요국 우주산업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우주산업은 지난해 3850억 달러에서 20년 뒤인 2040년에는 1조1000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대표적 분야인 위성산업의 글로벌 규모도 2010년 1670억 달러에서 2019년 2710억 달러로 지난 10년간 약 1.6배 성장했다.

우주산업은 고부가가치 선진국형 산업으로 자동차산업에 비해 부가가치율은 1.7배가 높고 연구·개발(R&D) 인력 비중은 2.5배 높아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분야다. 또 항공우주분야는 개발기간이 평균 10년으로 조선(5년), 자동차(3년) 등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기간이 오래 유지돼 안정된 일자리 창출에도 유리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황은 글로벌 기준에서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다. 우주개발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거대공공정책연구관 산하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글로벌 우주강국인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주요 5개국(G5)과 중국, 러시아는 독립된 행정조직을 별도로 설립새 우주개발에 나서고 있다.

심지어 케냐, 짐바브웨 등도 우주개발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최근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분위기라는 설명이다.

정부예산과 전문인력 측면에서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우주개발 예산규모가 G5 및 중국·러시아와 비교할 때 7억2000만 달러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0.04%에 불과해 최저 수준이며 우주개발 담당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의 예산 4억8000만 달러 및 인력 규모 약 1000명 역시 하위권이다.

민간기업 우주투자 R&D 규모와 항공우주기술 역시 낮은 수준이다.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민간 우주산업 R&D 투자 규모는 미국이 264억 달러, 프랑스 34억 달러, 영국 24억 달러, 독일 20억 달러, 일본 8억 달러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의 절반 수준인 4억 달러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분석에서도 미국의 기술수준이 100이라고 볼 때 중국(89), 일본(86), 한국(60) 순으로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와 관련해 전경련은 5대 우주강국이 되기 위한 방안으로 ▲우주개발 전담조직 신설 ▲예산·인력 확충 ▲민간기업 참여 확대 ▲한미 우주협력 강화 노력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전경련은 "'한국형 나사(NASA)'와 같은 독립된 우주개발 전담기관이 설립돼야 한다. 또 우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주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맡고 있는데 강력한 리더십과 여러 부처의 우주정책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주개발 예산을 대폭 보강하고 우주개발 전담기관의 인력을 일본이나 프랑스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연간 7억 달러 수준인 예산 규모를 러시아, 일본 수준인 30억 달러대로 확대하고 우주개발 전담기관 인력도 프랑스 CNES의 2400명, 일본 JAXA의 1500명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주개발에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하여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 미국의 스페이스X가 발사체 재사용으로 획기적 원가절감을 실현한 사례가 대표적"이라며 "이를 위해 우주펀드를 육성하고, 항공우주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창업지원을 강화해서 민간기업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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