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주공9단지, 2차 정밀안전진단 탈락

서울 강동구 명일동 고덕주공9단지 전경. /사진=고덕주공9단지 홈페이지

1985년 준공된 서울 강동구 명일동 고덕주공9단지(1320가구)가 2차 안전진단에서 탈락했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11일 강동구청에 고덕주공9단지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결과 '유지보수' 판정인 C등급(62.70점)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2018년 2월 예비 안전진단 통과 후 지난해 12월 1차 정밀안전진단(민간기관)의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51.29점)을 받았다. D등급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토안전관리원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최종 점수가 10점 이상 오르면 재건축이 불가하다.

고덕주공9단지는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부문에서는 D등급을 받았지만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이외 항목에 대해 C등급을 받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토부의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위한 건의안을 발송했으나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 시장은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의 경우 구조 안전성에 중점을 두면서 실제 안전진단 통과를 어렵게 만든 부분이 있다"며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안전진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노 장관은 후보자 당시에도 “안전진단이 재건축의 필요성을 검증하는 수단이므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진단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에 따라 등급을 나눈다. E등급(31점 미만)만 안전진단 통과 확정이고 A~C등급(55점 초과)은 재건축 불가, D등급(31~55점)은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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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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