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장 공약평가단장 관용차 보험 특혜 논란

관용차 70여대 3년간 보험 계약
자신이 일하는 대리점에 몰아줘
구청장 "관할 부서와 논의해 개선"

15일 대구 중구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는 중구의 관용차 보험계약 특혜 의혹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 중구의회 제공

대구 중구가 구청장의 공약을 평가하는 주민 대표에게 관용차 보험을 수의계약 형태로 몰아줬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중구에 따르면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지침에 따라 주민들이 참여하는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다. 구청장은 공약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받는다는 취지로 임기를 시작할 때 평가단원을 위촉한다. 이들의 활동 기간은 구청장 임기 종료 때까지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2018년 6월 초선 임기를 시작하며 평가단 23명을 위촉했다. 1명이 개인 사유로 탈퇴했고 나머지 22명은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투표로 뽑힌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며 각종 직무를 총괄한다. 처음 선출된 A 씨(52)가 지금까지 단장을 맡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구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청소차와 주정차위반 단속차량, 행정차량 등 관용차 70여 대에 대한 보험계약을 보험대리점에서 일하는 A 씨에게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보험 가입금액은 총 1억7460여만 원. A 씨는 보험사 3곳에 계약을 중개하며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관용차 기준 보험 중개수수료는 통상 2.5% 정도다.

보험업에 종사하는 A 씨는 2018년 지방선거 때 중구의회 구의원으로 출마하고, 중구에 있는 대구시청이 이전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발족된 추진위원회 간사 등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중구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관용차 보험 입찰 공고를 매년 냈지만 계속 유찰돼 A 씨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A 씨는 보험계약 유치와 공약 평가단 업무는 별개여서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관용차는 사고 위험성이 높아서 보험사에서 가입을 꺼린다. 또 청소차는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이익이 거의 없다. 솔직히 봉사 차원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보험업계의 의견은 다르다. 한 구청 간부는 “관용차 보험은 보험사가 ‘갑’의 입장에 서게 돼 매년 계약을 갱신하면 가입금액을 조금씩 올리는 등 특혜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모 보험대리점 대표는 “관용차는 보험계약 수수료가 적은 편이지만 매년 꾸준히 계약하면 각종 이권이 생긴다. 지자체가 차량을 신규 구입하면 보험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데, 혜택이 다소 있다”고 귀띔했다.

중구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류 구청장은 “(A 씨 사례는) 공약 이행 평가에 대한 객관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관할 부서와 논의해 개선할 방향을 찾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경숙 중구의원은 15∼23일 열리는 중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특혜 의혹을 집중 지적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최근 중구가 외부 기관 및 주민들과의 불통 문제로 질타를 받는 가운데 또다시 혜택 논란에 휩싸였다. 구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중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근대건축물 훼손 문제와 대구시청 이전 터 개발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