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장 불신임 법정소송 비화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장. 사진제공=포천시의회

【파이낸셜뉴스 포천=강근주 기자】 포천시의회는 15일 손세화 의장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이에 손세화 전 의장은 16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의회 분열을 봉합하고 화합으로 이끌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포천시민께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입장문은 이어 “그러나 어제 가결된 의장 불신임 안은 법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의장 불신임안을 의결하려면 법령 위반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여야 하는데, 불신임 제출 사유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입장문은 또한 “의장 불신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정식 본안 소송을 제기해 사법부 판단을 구하겠다”고 천명했다.

다음은 손세화 의장이 16일 발표한 ‘의장불신임 의결’ 처리에 대한 입장문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어제 포천시의회 15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인 저에 대한 불신임 건이 의결되었습니다.

우선, 민생을 챙기고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의회에서 이러한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된 것에 대해 이유 불문하고 시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를 원만히 이끌어가지 못하고 분열을 봉합하지 못한 저의 부족함을 반성하며,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어제 통과된 불신임 건은 법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명백한 위법행위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지방자치법 제 55조 1항에 따라 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하려면,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여야 하는데 반해, 이번에 의결된 의장 불신임 건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채 일부 의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주장만 대략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르고 불신임 제안 자체부터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서 저는 이에 대해 정식으로 사법부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 불신임은 시민이 선출한 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지위를 박탈하는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사안보다 신중하고, 엄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불신임 제도가 일부 의원들의 정쟁의 도구로 전락, 악용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저는 지금 의장직무를 정지당했지만 포천시의회 의원으로서, 포천시민의 봉사자로서, 제 의정활동에 변함없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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