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체공휴일 확대법'에 난색..내일 재논의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제정안이 정부 측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16일) 오후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제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허용한 대체 공휴일을 광복절이나 개천절을 비롯한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법 등 기존 법률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일단 내일 오전 다시 법안소위를 열고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법안 소위에 앞서 열린 입법 공청회에서도 재계와 노동계의 의견 대립이 팽팽했습니다.

장정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노동정책본부장은 경영 환경, 특히 중소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 시장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반면,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미 국민은 공휴일을 쉬는 날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서 인식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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