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초석돼야..총력전 시급
[KBS 대전] [앵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상반기 통과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세종시 신도시인 행복도시의 완성 여부도 중대 기로에 서기 때문인데요.
세종시 도시기본계획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의사당이 필수인데, 건립 지연시 각종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 총력전이 시급합니다.
임홍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행정수도 완성시기인 2030년 세종시 계획인구는 총 80만 명, 이중 중앙부처 등이 밀집한 신도시가 50만 명이지만, 부처이전이 끝난 현재 27만여 명으로 절반을 조금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가 여성가족부 등 부처 추가 이전 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최근 특별공급마저 폐지돼 여건도 취약해졌습니다.
[김성기/세종시 기획조정실장 : "정부부처 기관들, 기업, 대학 종사자분들을위한 주거대책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계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대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지연되거나 불발될 경우 각종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인구 50만은 돼야 온다는 세종시 법원과 검찰은 물론, 백화점 같은 편의시설도 입주가 늦어져 주민 불편과 함께 상가 공실문제도 커질 수 있습니다.
또 각종 도로망과 상하수도 시설 등도 계획 인구에 맞추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혈세 낭비도 우려됩니다.
국가 행정비효율도 지속되고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김상봉/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 : "이른바 국가행정수도권이라고 하는 권역을 형성해서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주고 그럼으로써 유인력을 높일 필요가 있는거죠."]
국가 기능향상과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민관정의 총력 대응이 요구됩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임홍열 기자 (hi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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