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미비? 사람 문제?..재발 막으려면

[앵커]

이렇듯 지자체 별로 제각각인 해체계획서 심사 방식의 문제점, 이 문제 계속 취재해 온 고아름 기자와 더 짚어봅니다.

고 기자! 철거 안전 규정이 제각각인건, 지자체 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죠?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지역마다 인구나 개발 정도가 다른 만큼 지역 특성에 맞게 규정을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예컨대 서울처럼 규모가 큰 공사가 많은 도시랑 그렇지 않은 농촌 지역에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긴 힘들다는 거죠.

다만 이번 사고에서 불 수 있듯이 철거계획서에 대한 세밀한 검토나 감독 인원 상주 문제 같은 건 기준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듯, 전문가 심의를 받은 해체계획서는 확실히 더 꼼꼼한데, 이러면 사고도 더 줄어들겠죠?

[기자]

물론 그럴 가능성이 크겠지만 또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올해 4월 서울 성북구 장위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 공사 중 건물이 무너져 노동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것이 그 건물에 대한 해체계획서인데요.

분량만 360쪽이 넘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검토했더니 안전 대책까지 상당히 꼼꼼하게 작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계획서대로 시공이 이뤄지느냐인데요.

아직 경찰과 안전보건공단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철거 공사 중에 건물 하부 지지대, 즉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이번 광주 사고처럼 불법 재하도급이 있으면 계획서대로 시공하기가 쉽지 않을 거 같아요.

[기자]

네, 맞습니다.

하도급을 거치면서 공사 비용이 줄게 되는데요.

이를 노린 철거업체는 더 쉽고 빠른 방법을 찾아 비용을 아끼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철거 공사의 경우 마치 쓰레기를 치우는 정도로, 건물만 무너뜨리면 된다는 인식이 여전합니다.

그렇다 보니 현장에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정부는 해체공사 안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지 저희도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네, 고아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이상철

고아름 기자 (areu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