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ICT 거버넌스는 어떤 모습?

[파이낸셜뉴스] 미디어미래연구소는 '차기정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아젠다'를 주제로 제23회 미디어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학계 전문가들이 각자 차기정부의 주요 아젠다로 선정한 5가지 ICT 정책 아젠다를 소개하고 토론이 진행됐다.

제23회 미디어리더스포럼 모습. 미디어미래연구소 제공

토론에 참석한 교수들은 공통적으로 ICT 정부 거버넌스, 통합미디어법 제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아젠다를 차기정부 주요 아젠다로 언급했다.

ICT 정부 거버넌스와 관련해 성동규 중앙대 교수는 "급작스런 정치상황으로 인해 2017년 대선국면에서 ICT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로 현재에 이르게 됐다"며 "그 결과 ICT를 둘러싼 관련부처 간의 불협화음이 빈발하고 OTT 이슈 등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의 혼선이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부처간 중첩돼 있는 기능을 조정하고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준희 한양대 교수도 현재의 거버넌스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정보통신 기술 및 전자상거래, 미디어 부문에 관련된 정책 거버넌스를 통합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정보통신-미디어 연관 법제의 통합 및 재정비를 담당하는 정부부처 및 하위 공공기관의 재배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차기 정부 출범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집중 논의해 급변하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 부응하는 관련 부처가 출범돼야 한다"며 "미디어 정책을 총괄하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부를 신설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황근 선문대 교수는 "미디어 패러다임 변화는 방송매체의 개념 및 규제기구에 대한 변화도 요구하고 있다"며 "디지털, 인터넷기술, 산업분야는 전문성과 효율성, 정책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독립제 기구로 전환하고 정치·사회적·문화적 영향력을 고려해야 하는 매체 규제는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규제하는 민주적 거버넌스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는 통합 미디어법 제정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정준희 한양대 교수는 "통합 미디어법 제정 및 정보통신연관법령을 통합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미디어의 내용적 특성을 중심으로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을 통합한 미디어법 또는 네트워크와 콘텐츠, 플랫폼을 통합한 커뮤니케이션법 형식으로 제정할 수 있다"고 했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방송법과 IPTV법의 단순한 기계적 통합법이 아닌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통합미디어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디어미래연구소는 이번 포럼에서 차기정부 ICT 정책 아젠다로 제안된 내용들을 보다 심화 연구해 올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논의의 장에 내놓을 예정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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