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근간 흔들었다"..이상직 의원 당선무효형

JTV 나금동 2021. 6. 1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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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의 창업주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오늘(16일)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소속 이상직 의원은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자신이 세운 이스타항공에 5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도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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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오늘(16일)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JTV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무소속 이상직 의원은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1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의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를 보내고, 선거구민에게 전통주와 책을 돌리는 등의 6가지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의원은 자신은 몰랐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상직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선거캠프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중복 투표를 유도했다고 봤습니다.

민의를 훼손하고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흔들었다고 질책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이스타항공 법인카드로 결제한 전통주를 선거구민에게 보낸 기부행위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직 의원 변호인 : (당선무효형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합니다.) …….]

이상직 의원은 자신이 세운 이스타항공에 5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도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권만택 J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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