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글로벌 오피니언리더] 美 FTC 위원장 되는 '빅테크 킬러'

EPA 연합뉴스

빅테크 기업 독점문제에 비판적이어서 '빅테크 저격수'로 불리는 리나 칸(32·사진) 컬럼비아대 법대 교수가 미국 독점규제 한 축인 연방거래위원회(FTC)를 이끌게 될 전망입니다. 15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미 언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FTC 위원장으로 칸을 내정했습니다. 칸은 지난 3월 FTC 위원으로 지명됐고 이날 상원에서 인준을 받았습니다. 상원의원 69명이 찬성표를, 28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을 보면 강력한 초당적 지지를 받은 셈이지요. 칸이 위원장으로 최종 임명되면 역대 최연소 FTC 위원장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인도계 미국인인 칸은 예일대 법대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7년 학내 저널인 '예일 로 리뷰'에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paradox)'이란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면서 반독점 분야에서 유명 인사로 급부상했지요. 그는 이 논문에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독점을 규제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소비자 복지 기준은 현대경제에서 독점기업들이 경쟁체제에 미치는 심각한 폐해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칸은 하원 법사위 산하 반독점 소위원회에 참여해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에 대한 조사를 지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IT 공룡들이 미래 경쟁자인 신생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미 하원은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빅테크 기업들을 강제로 쪼갤 수도 있는 강력한 반독점법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몸집이 거대해진 공룡 IT 기업 독점문제를 파고들고 있는 칸의 FTC 위원장 내정 소식에 미 진보진영의 대표격인 엘리자베스 워런 미 상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엄청난 뉴스"라고 환영했습니다. 워런 의원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칸이 FTC 지휘봉을 잡으면서 우리 경제와 사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독점 행위와 싸워 거대하고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큰 기회를 맞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그동안 승승장구해온 미국의 빅테크들은 칸의 등장에 떨고있다고 하네요.

미국에선 IT 공룡들의 독점행위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하원 법사위 반독점소위는 IT 기업 독점행위 규제 패키지를 내놨습니다. 이 규제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아마존의 경우 회사를 둘로 나누거나 자체브랜드상품(PL)을 포기해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박영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