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김남국 "수술실 CCTV 설치 찬성 여론 압도적..국민이 원한다면 법안소위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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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사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 없어, 객관적 자료 위해 CCTV 설치해야
- 관련법 19대·20대 모두 발의됐으나 의협 반발 심해 국회통과 못 해
- 환자의 인권 침해? 인권 침해 감수하며 CCTV 설치해 달라는 환자 더 많아
- 환자 생명보다 돈벌이에 급급한 일부 의사들 많아, 있을 수 없는 일
- 심정지 환자, 의사 아닌 간호사가 직접 심장 마사지했단 증언도 있어
- 의료 사고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건 수술실 내부 감시할 수 있는 CCTV
- 의협 일부 반발 있겠지만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 구할 수 있을 듯
- 의사들의 소극적 진료? 이미 일선 의료 현장에 CCTV 설치하는 곳 늘고 있어
- CCTV 설치, 의료 분쟁 발생 시 의사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
- 이준석이 새 정치? 젊다고 새 정치 담보하는 건 아냐, 내용적 변화 이끌어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6월 16일 (수) 17:25~17:4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대리수술 이제 못 믿겠다.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설치해달라 이런 이야기 많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법안은 발의된 상태입니다. 6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신중한 입장을 보입니다. 환자의 신체가 노출될 위험이 있고 의료인의 심리적 위축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술실 CCTV 법안 대표 발의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남국: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 단원 을 김남국입니다.

◇주진우: 수술실 CCTV 법안 대표 발의 하신 이유가 뭡니까?

◆김남국: 이제 저도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변호사로서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의료사고에 대해서 많은 환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억울함을 풀어야겠다고 하는데 사실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증거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20대 국회 때 그냥 평범한 국민으로서 왜 국회가 이런 어떤 국민을 위한 법안이 통과가 되지 못하는가. 굉장히 분노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난해 국회 회기가 시작되자마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주진우: 2015년부터 발의됐나요, 법안이?

◆김남국: 이게 2014년에 굉장히 큰 의료사고가 있었고요. 그때는 오히려 의사단체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논의를 하자고 하면서 거꾸로 의사들이 먼저 제안을 했었고요.

◇주진우: 그래요.

◆김남국: 그래서 2015년에 국회에서 처음 법안이 발의가 되어서 19대, 20대 때 모두가 발의는 됐지만 심사되지 못하고 통과가 안 됐습니다.

◇주진우: 왜 통과 안 됐어요?

◆김남국: 20대 때 말을 들어보면 20대 때 발의한 의원님 중 한 분은 의협의 반발이 굉장히 세서 발의를 했다가 철회하는 일이 있었고요.

◇주진우: 의협의 반발 때문에?

◆김남국: 그리고 21대에서 제가 지난해 발의를 하려고 했을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후원금도 끊기고 굉장히 의정활동 하기 힘들 거다.

◇주진우: 압박이 심했습니까?

◆김남국: 압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주진우: 다른 동료 의원들이 안 도와줬어요?

◆김남국: 아닙니다.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격려해주시고 이런 거를 초선 의원들이 더 의욕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많이 응원해주셨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왜 통과가 안 됐어요?

◆김남국: 그러게요.

◇주진우: 국민의힘이 반대했습니까?

◆김남국: 국민의힘의 반대라고 말하기에는 어렵고요. 여러 가지 이제 국회의 사정이라든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저도 이런 법이 아직까지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게 국민들께 송구스럽습니다.

◇주진우: 의협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와서 김남국 의원한테 설명할 거 아니에요. “CCTV 설치하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김남국: 이제 반대하는 논거가 크게 3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환자의 인권 침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소극적 진료를 하게 될 우려가 크다.

◇주진우: 소극적 진료를 이야기합니다.

◆김남국: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CCTV가 굉장히 민감한 정보인데 유출될 해킹당해서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진우: 그 이야기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김남국: 인권침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 CCTV가 수술하는 환자의 환부를 아주 구체적으로 찍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전경을 찍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권침해를 당하는 환자가 괜찮다고 하고 있고 오히려 그걸 감수하면서까지도 CCTV를 설치해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언제든지 환자가 하고 싶으면 녹화를 하고 싶으면 하고 하지 않고 싶으면 안 할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우려를 들어서 반대하는 것은 좀 타당한 논거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의협의 입장도 저희가 같이 들으려고 했었는데 오늘은 일정이 안 맞아서 한 자리에 모시지는 못했습니다. 곧 모셔서 의협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협과 또 국민들. 국민들 간에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조금 중재를 하거나 법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유령수술 실태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남국: 실제 현장에서의 들려오는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안에서 뭐 성폭력 범죄, 성희롱 이런 것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일부 의사들이겠지만 그 일부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생명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돈 버는 거에 혈안이 되어서 권대희 씨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환자 4명을 놓고서 의사가 수술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수술이 벌어졌고요.

◇주진우: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김남국: 그리고 올해 간호사협회에서 익명으로 이렇게 진술을 하고 증언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간호사가 그 환자의 환부를 개복하고 열어놓은 상태로 그냥 의사선생님을 계속 기다렸다는 그런 증언도 있고요. 또 심장에 들어가는 이런 혈관이나 이런 것들을 잘라서 붙여 이으는 그런 수술을 본인이 직접 하고 또 어떤 경우는 환자의 심정지가 왔는데 그 심장을 간호사가 직접 마사지 하면서 다시 뛰게 했다는 이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증언들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수술실 내부를 감독할 수 있는 CCTV라고 본 겁니다.

◇주진우: CCTV 설치가 이런 문제들, 이런 의료사고나 아니면 아까 말했던 그 의사들의 조금 부도덕한 면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보시는 거죠?

◆김남국: 지금 뭐 국회 법안소위에서 보게 되면 내부에 설치하냐, 수술실 입구에 설치하냐 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입구에 설치하게 되면 사실상 실효적인 법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을 막는 것이 중요한데 외부에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수의 어떤 의사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부담을 불편함이나 부담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권, 공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더 감수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 김남국 의원, 지난번에 의협에서 공공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나왔을 때 의협이 실력행사 하면서 좌절시켰어요. 이번에는 또 이 문제는 더 많이 반발할 것 같은데요.

◆김남국: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그래요?

◆김남국: 왜냐하면 이게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전수조사를 했었는데요. 물론 이게 이제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한 거기 때문에 데이터의 신뢰성이 있다고 봤을 때 이미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한 곳이 한 14%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응답한 15%는 향후에 CCTV를 수술실 내부에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병원이나 의사선생님들이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정말 이게 내부에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 자발적인 이런 설치는 없었어야 하는데.

◇주진우: 그렇죠.

◆김남국: 상당히 높은 비율로 설치를 하겠다고 응답을 하신 그런 어떤 설문조사가 있기 때문에 반발은 일부 있겠지만 충분히 좀 설득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남국연욱 님께서 “CCTV 설치한다고 수술 끝나자마자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확인하는 거 아닌가요?” 물어보면서 “또 녹화하면 부담 간다면서 의학드라마 보면 병원 관계자들, 인턴들 다 모여서 수술 참관하고 그러던데 그런 게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4489님은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가 입증을, 입증이 아닌 의사가 입증을 하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개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CCTV 찬성합니다.” 이런 의견 왔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CCTV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남국: 소극적 진료 때문에 사회적으로 조금 더 추가적인 논의를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저희가 국회에서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국회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에는 법안 통과를 안 시킬 때 반대할 때 주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과연 정말 이 국민이 이렇게 필요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지 조금 그 부분이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이제 의사들의 소극적 진료를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시범사업으로 민간병원에서도 CCTV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민간병원의 의사들이 오히려 환자와 의사선생님들 사이에 신뢰가 회복되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야기한 것 같이 소극적 진료와 관련된 부분은 적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합의가 필요하다. 논의가 필요하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정치인들은 그렇게 말하고 안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김남국: 이제 실제로는 정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법이 15년에 제출되어서 19대, 20대 때 논의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주진우: 논의 많이 했죠. 세미나도 하고 그러시던데 김남국 의원.

◆김남국: 맞습니다. 공청회도 제가 지난해부터 열었고요. 그리고 또 이 법안이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발의가 된 지 이미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주진우: 고민할 시간은 충분했네요.

◆김남국: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이해와 국민의 동의인데 이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여론조사 해보니까 무려 89.1% 89%가 찬성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 사회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국민을 위해서 결단이 필요하다.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반대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남국 의원?

◆김남국: 반대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어떤 반대하는 지점에 대해서 조금 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설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어떤 건설적인 토론을 하려면 세부적인 어떤 쟁점으로 깊이 들어가서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180석이나 있는데 지금까지 1년이나 지났는데 왜 이거 못하냐.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해라.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김남국: 제가 이제 또 이걸 쉽게 말하기에는 어렵고요. 그러나 정말 국민이 이렇게 필요로 하는 법안이라고 한다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법안소위에서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김남국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당내에서도 그런 공감대가 모아졌습니까?

◆김남국: 제가 당내까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런 법안은 민생법안이고 반드시 국민을 위해서 통과시켜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9413님께서 “보통 제도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대다수가 문제를 일으켜서가 아니라 소수가 일으킨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대다수의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한 부분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9900님께서는 “저는 선생님입니다. 저는 교실에 CCTV 달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잘못 안 했는데 뭐라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의사선생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의사선생님들이 정당한 의료행위를 보호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죠.

◆김남국: 정확한 지적인데요. 이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의사선생님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의사와 환자 사이에 그런 어떤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의사선생님들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능도 하게 됩니다. 그런 어떤 이유에서 이미 지금 많은 병원에서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있고 그리고 20대 때 개정된 법률에서는 응급실에는 100%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진우: 청년 김남국 의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청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민주당이 청년들한테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까?

◆김남국: 이제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고요. 이게 단순하게 이벤트나 이런 것들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청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여러 가지 이슈나 현안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그런 어떤 청년들을 대변해서 시원하게 목소리도 내고 또 청년들에게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직접 받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주진우: 민주당에 청년 의원들이 그렇게 많은데.

◆김남국: 많지는 않습니다.

◇주진우: 많지는 않습니까?

◆김남국: 네. 더 많아져야 하고요. 인구 비례로 치면 20, 30%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진우: 그래도 국민의힘보다 많잖아요. 그런데 청년 정책 계속 내놓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국민들이 잘 모릅니까?

◆김남국: 제가 청년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딱 그러더라고요, 제 제자도. 민주당에서 한 청년 정책 이야기해보라고 하니까 뚜렷하게 말하기 어렵더라고요.

◇주진우: 그래요?

◆김남국: 왜 그랬던가 봤더니 많은 청년정책을 하기는 했는데 청년정책들이 다 선별로 되었던 겁니다. 소득이라든가 심지어는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소득까지 이렇게 연계하다 보니까 필요로 하는 정책은 많은데 실제 혜택 받는 청년들은 아주 소수. 시범적인 몇 명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러나 우리의 어떤 대부분의 청년들. 정말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다이아몬드 수저 빼고는 많은 청년들이 굉장히 어렵고 여러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 부분에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청년 김남국 의원 굉장히 열심히 하고 국회에서 맨날 밤새우고 일하고 그러던데 지금 뭐 청년정치, 청년정치 하면서 이준석 대표만 이렇게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하는데 이준석 대표의 당선 그리고 그 이후에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국: 이준석 대표만 이렇게 어떤 청년정치로 주목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새정치를 해달라는 어떤 국민적인 요구가 여야 가릴 것 없이 불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청년정치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어떤 형식적인 나이는 뛰어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막 뭐 참신하지 않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고루하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요. 거꾸로 나이가 젊다고 해서 새정치를 보여준다고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나이를 뛰어넘어서 내용적인 어떤 정말 새정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형식적인 어떤 신선함과 파격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용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청년정치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주진우: 어떤 정치를 보여주실 건가요?

◆김남국: 이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수술실 CCTV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습니다.

◇주진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김남국: 감사합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