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대체공휴일 확대, 기업 의견은 들어봤나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대체공휴일 확대 입법 공청회'에서 서영교(오른쪽)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 박재호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대체공휴일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 설·추석·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을 모든 공휴일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대체공휴일을 주면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바로 이어지는 평일을 하루 쉴 수 있다. 여당은 6월 국회에서 관련법안을 처리해 당장 광복절(8월 15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한다. 여야가 이견이 없어 6월 국회 통과는 거의 확실해 보인다.

대체공휴일을 넓히면 올해의 경우 광복절·개천절(10월 3일)·한글날(10월 9일)·성탄절(12월 25일) 등 모두 4일을 더 쉴 수 있다. 긍정적인 측면은 있다. 연차 쓰기가 눈치보이는 영세·중소기업으로선 법으로 휴식권이 보장된다. 또 휴일이 늘면 소비·내수가 살아나고 고용도 늘어 실물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지표도 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선 휴일이 늘면 그만큼 공장을 돌리지 못한다. 또 쉬어도 돈을 줘야 하니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 영세기업이나 일용직 근로자는 유급 휴일을 보장받기 어려워 외려 수입이 줄 판이다. 안 그래도 작은 기업들은 내달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도 대폭 오르지 않을까 전전긍긍이다. 이 마당에 대체공휴일까지 늘어나면 기업으로선 죽을 맛이다.

기업 환경이 엄혹한 지금 공휴일 확대는 서두를 일이 아니다. 찬성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일반 국민 말고 기업을 상대로 전수조사는 해봤는지 묻고 싶다. 재계는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 확대로 기업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며 대체공휴일 확대에 부정적이다. 정치권이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심 쓰듯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려는 것도 못마땅하다. 비용은 기업이 내고 생색은 정치인들이 내는 셈이다. 최소한 기업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라도 밟는 게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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