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노동개혁 빠진 宋 청년정책, 누가 믿을까

노동·임금개혁 외면하면
청년특임장관 소용없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송 대표는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했다. /사진=뉴시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다. 송 대표는 지금을 '청년 재난의 시대'로 규정하면서 "청년의 삶을 짓누르는 잘못된 구조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날 연설에서 송 대표는 '청년'을 21번 외쳤다.

집권당 대표가 청년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바람직하다.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청년 유권자들은 세찬 목소리를 냈다. 제1 야당 국민의힘은 지난주 전당대회에서 36세 0선 정치인 이준석을 당대표로 뽑았다. 심지어 문 대통령도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정치사에 길이 남을 일"이라며 "정치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변화하는 조짐"이라고 축하했다. 송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정식으로 건의한 만큼 머잖아 청년특임장관이 새로 탄생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송 대표의 청년정책은 겉핥기에 그쳤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그저 4·7 보선 패배와 이준석 현상에 즉흥적으로 대응했다는 인상을 준다. 두말할 나위 없이 청년정책의 고갱이는 일자리다. 현재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4%를 웃돈다. 넷 중 한 명꼴로 일자리가 없다는 뜻이다. 일자리가 있어도 좋은 일자리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이 난제를 풀려면 노동개혁, 특히 임금에 손을 대야 한다. 하지만 송 대표는 노동개혁의 '노'자도 꺼내지 않았다. 기득권 노동계는 현 정권과 같은 편이기 때문이다. 이래선 청년특임장관직을 백번 만들어봤자 소용없다.

대기업·공기업을 장악한 정규직 강성 노조는 철옹성을 쌓았다. 이들 대부분은 연공급제에 따라 연차가 쌓이면 봉급이 자동으로 오른다. 나이가 벼슬인 셈이다. 이들은 억대를 오가는 고임금을 받는다. 이처럼 정규직 노조원이 인건비의 큰 몫을 가져가면 기업은 신규채용을 줄이거나 뽑더라도 비정규직을 뽑을 수밖에 없다. 그래야 나중에 쉽게 해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공급제 구조는 이른바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생)와 함께 수십년에 걸쳐 우리 산업구조 속에 뿌리를 내렸다. 최대 피해자는 다름아닌 2030 청년들이다.

송 대표가 진심으로 청년의 눈물을 닦아주려면 연공급제 구조를 깨는 깃발을 들어야 한다. 연공급제라는 안락한 성 안에는 정규직 노조가 있다. 성 밖에는 비정규직, 청년들이 서성댄다. 성문을 활짝 열어 양쪽이 들락거릴 수 있도록 길을 터야 한다. 그래야 청년한테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가 돌아간다.

송 대표는 또 국회 연설에서 "2차 추경 논의에도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또한 청년정책의 허구성을 보여준다. 코로나 위기가 터진 뒤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빚·이자 상환은 결국 청년세대의 몫이다. 송 대표가 진정으로 청년의 아픔을 보듬으려면 허투루 쓰는 재정에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옳다. 요컨대 송 대표의 청년정책에는 알맹이 노동개혁과 재정개혁이 빠졌다. 민주당을 떠난 청년 민심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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