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 '부실 수사' 공군본부 법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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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군본부 법무실은 지난 3월에 강제추행 사건 초동 수사 때부터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한 걸로 지목된 공군 내 상부 조직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사건 초기 공군본부 법무실과 군검찰이 어떤 보고와 지시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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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군본부 법무실은 지난 3월에 강제추행 사건 초동 수사 때부터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한 걸로 지목된 공군 내 상부 조직입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16일) 오후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공군본부 법무실은 지난 3월 2일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초기 수사를 담당한 제20 비행단 군검찰로부터 보고를 받고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한 것으로 지목된 상부 조직입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공군 법무실장인 전익수 준장도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압수수색의 목적을 "20 비행단 군검찰의 부실 수사 혐의에 대한 조사"라고 밝혔습니다.
20 비행단 군검찰은 지난 4월 7일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피해자 A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약 2달간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공군본부 법무실은 피해자 A 중사의 국선변호사로 선임된 군 법무관이 소속된 곳이기도 합니다.
유족 측은 지난 7일 직무 유기 혐의와 함께 피해자 인적사항을 누설한 혐의로 해당 국선변호사를 고소했는데, 국방부는 이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사건 초기 공군본부 법무실과 군검찰이 어떤 보고와 지시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김학휘 기자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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