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기 "실업 스트레스로 청년들 건강 급격히 나빠져"

'청년 일자리, 어떻게 해결..' 세미나
"자해 진료건수 20대 80% 30대 87%↑
고실업·저소득·고부채·불평등의 덫
문재인 정부 4년 실정에서 비롯돼"

"실업으로 미래가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우리 청년들의 건강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청년들의 자해(自害) 진료 건수가 20대는 80%, 30대는 87% 증가했습니다. 전체 증가율 36%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울증 진료건수도 20대가 28%나 차지합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높은 청년실업률(확장실업률 27%)도 문제이지만, 그로 인해 우리 청년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 신호가 울리고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16일 오후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주최로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세미나에서 발제를 하며 한 말이다.

김 교수는 청년 부채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지난 8년간(2012년~2020년)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가계 평균 35% 증가했지만, 20대만 유일하게 6% 감소했다. 이 기간 부채는 171% 폭증했다.

김 교수는 "직장이 없고 수입이 없으니 부채를 늘리고 이를 갖고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등에 '빚투'와 '영끌'을 하니 늘 불안하고 그에 따라 정신적 건강이 악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청년층의 '고실업-저소득-고부채-불평등' 덫은 문재인 정부 4년의 실정에서 비롯됐다고 단언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고용시장의 확대보다는 고용보호에 치중했고 친노조 정책으로 정규직 안정성만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 심화했다"고 했다. 반면 청년이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대폭 늘려 일자리를 구축하는 효과를 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난 4년 사이 기업에 대한 규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특히 21대 국회 들어와 더 심해져 규제입법은 매달 200건이나 됐고 처벌입법도 강화됐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청년실업 문제 해법은 현 정부에선 이미 동력을 상실했다며 기대를 접었다. 그러나 "남은 임기만이라도 교육, 복지, 노동, 규제, 정부 분야에서 개혁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청년에 대한 고용보조금이나 쥐어주는 재정 만능에서 탈피하고 정부 부처간 정책 공조를 통해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깨는 개혁은 한시도 놓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강민성 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