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당규약 개정, '통일 포기' 해석으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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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지난 8차 당대회에서 북한 노동당 당규약이 개정된 것을 두고 '통일 포기'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과 관련, 이를 통일 포기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민석·이재정·이용선 의원 주최로 1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1 북한 당규약 토론회'에서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에 기반한 우월한 국방력으로 한반도 정세 안정 뿐 아니라 조국통일도 실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통일에 대한 의지를 내려놓고 '두 개의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은 성급한 평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 1월 당규약 개정을 통해 노동당의 당면 목적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 언급을 삭제하고,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 발전을 실현'으로 변경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북한이 '남한 혁명통일론'을 포기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북한이 통일을 포기하고 '남조선 혁명'도 포기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정 센터장은 "남한 국민들의 투쟁을 지원함으로써 '남조선 혁명'을 성공시켜 남북한을 통일하겠다는 전략이 북한의 '강력한 국방력'으로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평화통일을 앞당기겠다는 전략으로 수정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부 수정일 뿐 통일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전국적 범위의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 표현 대신에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 발전'으로 이완된 표현을 한 것은 남북관계의 변화를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통일포기론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당 규약은) 여전히 '조선노동당은 조선반도의 안전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하며...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북 스스로 국방력을 바탕으로 조선반도 평화와 통일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도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 문구 삭제에 대해 "남한 대중과 연대한 혁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상황인식이자, 해방·혁명 등의 용어가 현 시기 국제사회의 보편적 지향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며 "통일을 포기했다는 해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홍 연구위원은 "국방력 강화를 통해 안전과 평화적 환경 조성을 일차적 목표로 설정했다"며 "시대 조류에 맞는 용어의 변화, 목표의 현실화가 이뤄진 것이지 통일 포기 선언으로 읽는 것은 섣부르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