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카드 긁으면 10% 돌려준다..민주당 파격 소비부양책 추진

송영길 "신용카드 캐시백 '3종패키지'로 추경 편성"
與 "사용액 증가분 10%, 최대 30만원 캐시백 검토"
기재부 "초과세수 일부 국채상환"..예산 제한될듯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최훈길 기자]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수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 중 최대 30만원을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 캐시백은 비교 시점보다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이다. 카드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사실상 현금을 돌려주는 것과 다름없다.

여당은 2분기보다 늘어난 3분기 카드 사용액을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을 경우 늘어난 카드 사용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캐시백 한도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큰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캐시백 한도를 제한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돌려받는 액수는 1인당 최대 30만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2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이었던 대상자가 3분기 신용카드로 400만원을 쓴다면, 늘어난 사용액 300만원의 10%인 30만원을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다. 반면 2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500만원인 사용자가 3분기 1000만원을 결제해도 캐시백 금액은 30만원으로 제한된다.

문제는 재원이다. 당정은 2차 추경을 추가 적자 국채 발행없이 초과 세수 내에서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초과 세수는 30조원 안팎으로 이 가운데 지방교부금을 제외하면 19조원 안팎 수준이다. 더욱이 정부는 초과 세수 중 일부를 국채 상환에 활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규모는 일정 수준에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체 카드 승인금액과 승인건수는 223조8000억원, 52억건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205조8000억원·50억4000만건)과 비교하면 각각 8.7%, 3.3% 증가한 수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캐시백 비율은 전체 추경 규모에 연동해 고려해야 하는 만큼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상한선을 두는 것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다연 (her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