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나토와 협력 강화는 동맹 30개국 효과

고상두 연세대 지역학협동과정 교수

‘킨들버거 함정’이란, 국제질서를 유지해야 할 글로벌 리더십이 사라진 사태를 말한다. 이 개념은 1930년대의 경제위기가 대공황 수준으로 악화한 것은 쇠퇴하는 영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신생 강대국인 미국이 물려받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책임대국의 부재 때문이라는 찰스 킨들버거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의 분석에서 나왔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 200만 명의 유럽 파견 병력을 철수시킨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 발발에도 한몫했다.

21세기 들어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시련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슬람이 9·11 테러를 자행했고, 러시아가 크림 합병을 하면서 영토 불가침 원칙을 깨뜨렸으며, 북한이 핵확산금지 규범을 침해하고, 중국이 사회주의 필승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국제질서 유지에 대한 피로감이 생겨났다. 미국은 자유주의의 확산과 유지를 위해 성과없는 전쟁도 치렀다. 베트남에서 10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각각 20년간 강대국의 비극을 겪었다.

미국의 전략적 과잉 팽창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현상은 미국이 국제 공공재를 제공하는 세계경찰과 세계복지사의 역할을 그만두고 국익을 중시해야 한다는 국내 여론의 반영이다. 과연 미국이 국제질서 유지 역할을 중단할 경우 리더십 공백을 누가 대체할 것인가? 중국은 책임대국이 될 수 있을까? 중국은 자유교역으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데는 관심이 있지만, 홍콩·미얀마·신장위구르 사태에서 보듯이 민주주의와 인권은 외면하고 있다. 게다가 남중국해, 대만 문제에서처럼 평화에 대한 헌신도 낮아 보인다.

중국은 북한 외에는 동맹이 없는 나라다. 외교에 파트너십이 약하다는 뜻이다. 자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적 역사관을 가진 나라에는 주변국이 동맹보다 속국으로 보일 것이다. 자기중심적 관념을 가진 중국이 강력한 힘을 갖게 되면서 우리에게 안보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힘이 강해지면 자제하는 지혜로움이 필요하지만 오만한 행태를 보이기 쉽다.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한·중 양국의 안보 이익 중에서 한국의 이익이 더 사활적임에도, 중국은 한국의 안보에 대한 공감보다 자국의 입장을 앞세웠다. 그리고 한미동맹, 주한미군, 쿼드(Quad) 등 자국에 불편한 정책은 모두 냉전적 사고로 치부한다.

미국이 건설했던 국제질서가 도전받는 것은 미국의 쇠퇴 때문이다. 21세기 들어 미국의 세기가 끝났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유지할 의사는 있지만, 동맹국과 힘을 합쳐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제 미국 혼자의 힘으로 국제질서를 유지하던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중국에 대한 견제를 공식화하면서 한국을 초대했다. 주요 7개국(G7)의 초청에 이은 나토의 초대장이다. 나토에는 회원국과 동반자국이 있는데, 그동안 나토의 동반자국이던 한국이 이제 핵심 동반자국이 될 기회가 온 것이다. 이는 안보 파트너가 30개 민주주의 동맹국으로 확대되는 일이다. 그리고 한국이 국제질서의 참여자에서 형성자가 되고, 다양한 가치와 관점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통합적 미래 국제질서를 만들고 유지하는 책임중견국이 되는 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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