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반독점주의 기술기업 평론가 리나 칸 FTC 윈회장 내정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술기업의 막강한 시장 지배력에 중점을 둔 반독점 연구원인 리나 칸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의장에 임명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소식통들을 인용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초당적 지지를 얻어 FTC 위원 자격을 얻은 칸은 반독점법 강화나 최소한 현행법 시행을 추진해 온 진보적 반독점주의자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다.

가장 최근에 컬럼비아 로스쿨에서 가르친 칸은 하원 법사위 독점금지위원회 직원으로 있으면서 아마존닷컴, 애플, 페이스북, 알파벳 등이 지배권을 남용했다고 날카롭게 비판한 대규모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줬다.

칸을 FTC 의장으로 임명하기로 한 결정은 동료 진보주의자이자 기술기업 비평가인 팀 우가 국가경제위원회에 합류한 직후에 내려졌다.

그는 연방정부와 주 단체들이 기술기업들에 대한 일련의 소송과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FTC에 합류하는 것이다. FTC는 페이스북을 고소하고 아마존을 조사하고 있다. 법무부는 알파벳의 자회사인 구글을 고소했다.

2017년 그는 예일 법률 저널에 "아마존의 독점금지 역설"이라는 기고문을 게재했다. 이 기고문은 전통적인 독점금지가 가격에 준점을 두는 것은 아마존이 저지른 독점금지 피해를 식별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FTC는 반독점 외 허위 광고 의혹도 조사한다.

acenes@news1.kr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