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진 구청장 "오세훈 안심소득, 비용 많이 들어..복지, 시혜 아닌 권리"

"이준석 '공정 경쟁' 비엘리트에 전혀 공정치 않아"
"매년 0.5%씩 점진적 세금 인상..20년이면 10%"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서대문구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김창남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말하는 '공정 경쟁'은 우수한 엘리트를 위한 얘기다. 공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미 기득권이며 '비(非)엘리트'에게는 전혀 공정하지 않다. 공정은 기회뿐만 아니라 결과도 같이 갈수 있어야 한다."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은 14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북유럽 국가처럼 누구든 먹고 살 수 있도록 복지의 최저 기본선을 설정해야 한다"며 기본소득 개념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구청장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해야하는 것이 공정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며 "스웨덴 등 북유럽 사회처럼 출생, 학업, 결혼, 퇴직 등 전 생애과정 동안 기본은 책임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최저 기본선, '기본소득'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표 안심소득에 대해 문 구청장은 "어려운 사람을 찾아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별복지'는 행정 영역에서는 어려울 뿐더러 선별 비용이 많이 든다"며 "복지는 국가가 베푸는 방식의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고 지적했다.

문 구청장은 기본소득 도입과 확장, 더 나아가 '보편복지'를 위해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작심발언도 쏟아냈다.

문 구청장은 "파격적으로 세금을 올리면 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 1년에 0.5%씩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며 "20년이면 10%나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 구청장의 철학은 행정에서도 드러난다. 서대문구는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다양하고 특화된 복지 정책을 통해 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모델이 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가 현재 시행 중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역시 서대문구의 '동복지 허브화'가 원조다.

문 구청장은 "동이 주민과의 최접점인 만큼 복지 중심이 되도록 하고 복지, 재난 외 나머지 업무를 구청으로 전부 이관시켰다"며 "또 통장, 동장, 행정직 모두 복지업무를 하게 해 각 동네, 현장에서 어려운 사례를 발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서대문구는 2011년부터 취약계층을 후원자와 연결해 주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10년간 700여 세대에 총 34억원 규모를 지원했다. 문 구청장은 "한국도 기부 문화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자평했다.

이 같은 성과로 서대문구는 보건복지부상이 제정된 이후 8년 연속 수상했다.

복지를 중시하는 문 구청장은 지난 2월부터 '교육 사각지대 제로'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교육 사각지대 학생을 발굴해 멘토링 연결, 디지털 튜터 연결, 민간 기부를 통한 노트북 기증 등 학생들의 학습 지원과 디지털 환경 조성을 돕는 프로젝트다.

문 구청장은 "디지털 격차와 가정환경의 차이가 학습 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저소득 가정, 틈새계층 가정의 학생이 계층 사다리에 올라설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되는 것을 막는 게 지방정부의 책무"라며 "다양한 자원을 연결해 교육 사각지대 없는 서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대문구는 지역 내 대학교가 많다는 장점을 활용해 '교육도시'로 발돋움한다는 방침이다. 서대문구는 지역 내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 9개 대학과 협력해 교육사업을 진행 중이다.

문 구청장은 "연세대, 이화여대 재학생이 지역사회 초중고 학생에게 멘토가 돼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 방법, 진로 상담 등을 해주는 청소년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다"며 "대학 교수님, 강사님이 흥미로운 과학과 사회과학 내용을 주민들에게 쉽게 알려주고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학콘서트 및 사회과학콘서트도 연다"고 설명했다.

성인주민을 위한 교육에 대학이 직접 참여해 주민들이 대학 캠퍼스에서 학습할 기회도 갖는다.

아울러 서대문구는 4차산업혁명 시대 정보통신기술(ICT)를 접목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디지털 도시' 조성에 힘쓰고 있다. 홀몸노인을 비롯해 장애인, 1인 가구 여성, 아동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의 안전에 초점을 두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와 같은 첨단기술을 도입했다.

Δ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민관이 협력한 AI 돌봄서비스 사업 Δ전화 통화량 관제를 통한 똑똑문안서비스 Δ사물인터넷(IoT) 기기를 활용한 실시간 안전 확인 모니터링 등이다. 경찰·소방 통신망과 연계해 CCTV관제로 실시간 사건·사고 대응능력을 향상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도 현재 국비를 지원받아 구축 중이다.

문 구청장은 대학이 밀집한 신촌을 청년의 창업 밸리로 조성하는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창업공간, 청년주택, 청년 휴식 공간 등 청년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만들어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 구청장은 "청년 벤처기업육성과 사회공헌에 관심 있는 기업과의 협력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신촌을 비롯한 서대문구 지역 내 청년의 창업 인프라를 확보하겠다"고 다짐했다.

2010년부터 민선 5·6·7기 내리 3선을 한 문 구청장의 남은 임기는 1년이다. 문 구청장은 "후임자가 아무 문제 없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를 풀고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jinn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