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與 이탄희, 김명수 비판 "공사 구분이 없다"

"인물에 대한 평가는 동일, 비극"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공관 만찬’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공사의 구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가 대전광역시를 상대로 낸 전부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 참석해 있다. /대법원 제공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 대법원장이) 2019년 5월 9일 사법농단 판사들을 집단적으로 징계 면제한 그 날부터 2년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거취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인물에 대한 평가는 동일하다”며 “비극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와 한진 법무팀의 대법원장 공관 만찬 의혹 등을 거론하며 “기본적 공사 구분조차 못 한다”며 사퇴를 요구한 언론 보도를 페이스북에 공유하기도 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선DB

김 대법원장은 며느리가 근무하는 한진 법무팀이 2018년 초 대법원장 공관(公館)에서 만찬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김 대법원장의 아내가 참석했고, 공관 전속 요리사가 만든 스페인 요리가 만찬 메뉴로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의 승낙 하에 이 자리가 열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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