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라진 빨간 날 돌려드리겠다, 모든 공휴일 '대체휴일' 적용".. 올해 나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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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대체공휴일법'을 처리키로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면서 "6월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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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대체공휴일법’을 처리키로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면서 “6월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데, 현재 국회에는 공휴일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여럿 발의돼 있다. 법안이 제정될 경우 주말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쉴 수 있게 된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대를 받을 만큼 선진국이 됐지만, 여전히 노동자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2번째로 길다”면서 “대체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그는 “임시공휴일 지정시 전체 경제 효과는 4조2000억원에 이르고 하루 소비 지출도 2조1000억원이며 3만6000여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있다”면서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도 진작하고 고용도 유발하는 윈윈 전략”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 10명 중 7명은 대체공휴일 확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5일 밝혔다.
서 위원장이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72.5%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 중 ‘적극 찬성’이 48.2%, ‘소극 찬성’이 24.3%였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25.1%로 ‘적극 반대’가 10.1%, ‘소극 반대’가 15.0%였다. ‘모름’은 2.4%였다. 직업별로 생산·기술·서비스직(84.8%), 사무·관리·전문직(83.9%), 학생(79.5%)에서 찬성률이 높았던 반면, 자영업(49.8%), 전업주부(63.3%)에선 평균을 밑돌았다.
‘대체공휴일 도입이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내수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 69.6%, 반대 25.7%로 나타났다. 자영업(50.6% vs 46.0%)과 전업주부(61.6% vs 33.0%)에서는 다른 직업보다 반대 비율이 높았다.
또 ‘대체공휴일 도입 시 생산성이 저하되고 기업의 부담감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찬성 48.2%, 반대 44.8%로 집계됐다. 역시 자영업(62.6% vs 32.1%)과 전업주부(66.4% vs 25.3%)에선 부작용을 우려하는 응답이 많았다.
서 위원장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행안위에서 입법공청회와 법안 심사를 하고 국민의 평등한 휴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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