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출신 與이탄희마저 "김명수 공사 구분 없어 비극"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왼쪽) 의원과 김명수 대법원장./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초선·경기 용인정) 의원은 15일 한진 법무팀 공관(公館) 만찬 의혹 논란의 중심에 선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공사(公私)의 구분이 없다”고 공개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대법원장이 2019년 5월 9일 사법농단 판사들을 집단적으로 징계 면제한 그 날부터 2년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김 대법원장을 향해 “거취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인물에 대한 평가는 동일하다”며 “비극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김 대법원장에 대한 ‘비리 백서’를 발간한 국민의힘이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와 한진 법무팀의 대법원장 공관 만찬 의혹 등을 거론하며 ‘기본적 공사 구분조차 못 한다’며 사퇴를 요구한 언론 보도를 페이스북에 공유하기도 했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후신으로 통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회원이었다.

이 의원은 또 김 대법원장에 대해 “공사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 결국 이것이 현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개혁이 지지부진한 근본 원인”이라고 했던 자신의 과거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월 이 의원주도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바 있다.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법관 탄핵안 의결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