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백신 허브로 北 대화 타진.. 평화프로세스 진전될까(종합)
P5 英·佛과 정상회담..오스트리아, 군축 선도국
文 "2차 대전 패전 후 통일국가..세계 평화 기여"
G7 이어 오스트리아서도 '백신 허브' 구상 강조
[비엔나(오스트리아)·서울=뉴시스]김태규 김성진 안채원 기자, 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계기 유럽 3개국 순방에서 글로벌 백신 허브 구상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였다. 국내 생산 백신에 대한 국제사회 공여 책임 속에 북한도 당연 포함 대상임을 강조하며 남북 대화의 물꼬를 모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내 생산 백신 공여 대상에 北 포함…북한 호응 관건
그러면서 "미국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협력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개도국과 저소득국에 백신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코벡스에 공여를 늘리기로 결정했다"면서 "한편으로는 한국은 지난 번 미국과의 백신 글로벌 파트너십 합의에 따라서 백신 생산의 글로벌 생산 허브가 돼 백신 보급을 늘림으로써 전세계의 코로나 퇴치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동기자회견 답변 과정에서 나온 문 대통령의 대북 협력 구상은 과거부터 꾸준히 견지해오던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文 "오스트리아, 2차 대전 패전 후 통일…세계 평화 기여"
미국이 보유한 백신의 원천 기술과 한국의 우수한 생산 능력을 결합해 전 세계 백신 부족 현상을 해결하겠다는 한미 백신 파트너십 기반 위에서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글로벌 백신 허브 구상이 현실화 되면 현재 코벡스를 통해 북한에 지원되는 백신 물량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매개로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대화의 접점을 찾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미국이 남북 대화 협력을 지지했다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부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선언 등 기존 남북·북미 간 합의를 존중한다는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영국 콘월에서 진행된 G7 정상회의 첫 세션인 보건 분야 회의에서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의 한국의 역량을 강조하면서 미국을 넘어 다른 G7 국가들과도 백신 파트너십을 추가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백신 파트너십을 합의한 지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미국뿐 아니라 다른 G7 국가들과도 백신 파트너십을 맺겠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켜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다"면서 "문 대통령의 이 말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웅변한다"고 평가했다.
P5 英·佛과 정상회담…오스트리아, 군축 선도국
문 대통령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하며 "바이든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선언 등 기존 합의를 바탕으로 외교와 대화에 기초한 단계적인 접근을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하고, 미국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함으로써 강한 대화 의지를 발신한 만큼 북한도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존슨 영국 총리는 "영국은 북한에 영국대사관을 두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약식 회담에서 싱가포르 선언을 인정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설명하며 남북·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언급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으로부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지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다만 G7 회원국 정상이 북핵 문제 해결에 관련한 강경한 입장을 담은 코뮤니케(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복원하려는 문 대통령의 구상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환기시키는 정도의 의미를 찾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히려 G7 코뮤니케 속 북한의 비핵화 관련 표현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G7 코뮤니케에서 7개국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며, 모든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이 불법적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이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 체제에서 사용해오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보다는 한층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WMD와 탄도미사일까지 포함시켰다는 점에서는 보다 강경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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