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女부사관 국선변호인도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박병진 2021. 6. 1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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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 등을 받는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법무관) A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15일 첫 조사를 받았다.

국방부는 이날 "1년 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성명 불상자와, 부실변론 의혹을 받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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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 모 중사 추모소에서 이 중사의 어머니가 이 중사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 등을 받는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법무관) A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15일 첫 조사를 받았다.

국방부는 이날 “1년 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성명 불상자와, 부실변론 의혹을 받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국선변호사 A씨는 사건 초기 이 중사와 면담을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성명 불상자’로 언급된 윤모 준위는 1년여 전 회식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유족 측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유족에 따르면 이 중사는 당시에도 피해 사실을 부대에 알렸지만 상관이었던 노모 준위가 “문제가 알려지면 윤 준위가 연금을 못 받게 된다”며 사건 무마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이 중사 사망 사건 피의자 신분이 된 인물은 6명으로 늘었다. 지난 3월 이 중사를 성추행한 장모 중사와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 추행 현장에서 SUV 자동차를 운전한 문모 하사, 피해자 보호에 소홀했던 국선변호인 A씨, 1년 전 성추행 혐의를 받는 윤 준위 등이다.

검찰단은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할 당시 소속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의 2차 가해 의혹과 관련, 15비행단 관계자 7명을 소환조사한 사실도 이날 공개했다. 특히 15비행단 부대원 일부가 생전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한 혐의도 포착해 조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사는 15비행단으로 전속신고한 지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는데, 유족 측은 15비행단에서 ‘관심병사’ 취급을 받는 등 2차 가해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이날 이 중사 유족도 국군수도병원에서 첫 참고인 조사를 받은 만큼 검찰단은 유족 측 진술과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 내용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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