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상승 우려 3분기 '전기료 인상 유보' 가능성

전기요금 인상 확대되나

[경향신문]

‘할인폭 축소’ 예고된 조치
여름철 겹쳐 소비자 부담
동결 땐 에너지 정책 차질

다음달부터 전력 저소비 가정에 주는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대폭 축소되면서 우려하던 전기요금 인상이 사실상 현실화된다. 지난해 말부터 예고된 조치라고는 하지만,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철에 요금 부담이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어서 가뜩이나 올라 있는 생활물가의 추가 상승을 부채질할 우려가 제기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인위적으로 유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이 또한 한국전력에 고스란히 손실을 입힐 수밖에 없어 재생에너지 확대 등 장기 에너지 정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음달부터 월 4000원에서 2000원으로 할인폭이 줄어드는 전기요금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필수사용공제)는 당초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확대 차원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월간 전력 사용량(200kWh 이하)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도입 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 가구와 1·2인 가구에 지원이 집중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2018년 감사원은 이 제도의 수혜 가구(2017년 기준) 892만호 가운데 98.2%에 해당하는 876만호가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가구’라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연봉 2억원이 넘는 김종갑 당시 한전 사장도 필수사용공제 할인 혜택을 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통과시키면서 필수사용공제 할인 혜택을 올해 7월과 내년 7월, 2단계에 걸쳐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할인폭 축소로 전기요금 2000원 인상 효과가 발생하는 가구는 약 991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한전에 전년 대비 분기당 500억원에 가까운 수입이 추가로 발생하는 셈이다. 다만 할인을 적용받는 취약계층 약 81만가구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이 유지되며,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한전은 밝혔다. 잔여 재원은 복지할인 대상 가구 지원사업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된다.

관심은 오는 21일 결정되는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쏠린다. 정부와 한전은 올해부터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 중인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파르게 오른 국제유가를 반영한다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앞서 정부는 2분기를 앞둔 비슷한 상황에서 요금 인상을 유보했다. 연료비 상승분 반영 시 전기요금은 지난 4월부터 kWh당 2.8원이 올라야 했지만, 정부는 공공물가 인상, 서민 가계 부담 우려 등을 들어 2분기 요금을 동결했다.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의 지난 3~5월 평균 가격이 직전 3개월에 비해 약 16% 올랐기 때문에 연동제 취지대로라면 그만큼 전기요금도 올라야 한다. 하지만 최근 곡물·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나타난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어 정부로서는 요금 인상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대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온 데다 자칫 ‘탈원전 비용 전가’ 공세로 이어질 수 있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라는 점도 ‘동결’ 결정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연료비 변동 정도와 정부가 유보 권한을 발동할 요인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