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배종찬 "윤석열, 빅데이터상 대선후보로서 비전과 정책 관련 연관어 없어, 반사체적 지지 받을 뿐"

<배종찬 소장>
- 윤석열 공수처 수사, 정지척으로 민감하니 부각되는 것
-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수 있어
- 공수처 검사 수 적어서 받는 관심 부족해
<전민기 팀장>
- 지난 1년, '공수처' 언급량 140만 건 정도
- 여러 인물들과 촘촘히 연결되어 있어
- 공수처, 국민 공감대 이루지 못하면 어려울 것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배종찬 인사이트K연구소장, 전민기 한국인사이트연구소 팀장

◎ 진행자 > 세상을 데이터로 분석하는 <데이터는 알고 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연구소 팀장 안녕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두 분은 백신 맞으셨나요?

◎ 배종찬 > 아직이요.

◎ 전민기 > 저도 아직 못 맞았습니다.

◎ 배종찬 > 아직 대상은 아닌데 잔여백신 자체를 아예 예약할 수 없으니까요.

◎ 전민기 > 저도 민방위도 끝나 가지고.

◎ 배종찬 > 오늘 1300만 명을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접종률이 더 빨라질 것 같아요.

◎ 진행자 > 맞습니다. 저희 본론으로 들어가죠.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시민단체에 의해 직권남용 의혹으로 고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입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공수처를 키워드로 분석해보려고 하는데요. 배 소장님, 윤석열 전 총장이 직권남용 혐의 받고 있는 사건 두 건이죠?

◎ 배종찬 > 두 건입니다. 입건이란 것은 수사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의 행동 줄여서 사세행 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고발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는 것인데 두 건입니다. 한건은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2019년에 이 건이 불거졌을 때 조금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보고도 받고 수사도 했었어야 하는데

◎ 진행자 >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었죠.

◎ 배종찬 > 그때 왜 철저하게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 라는 이유고요. 또 하나는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된 것인데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모해위증교사 혐의 이게 이제 지목을 받고 있는 것인데 뭐냐하면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해서 증인들이 위증을 했다, 그리고 이것을 검사가 유도했다, 그렇다면 검사가 유도를 했을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더 철저하게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혐의로 이제 두 건을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한 내용이죠.

◎ 진행자 >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두 건의 형사사건 입건이 됐는데요.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공수처 출범하고 관심을 많이 받아서 무수한 고발이 이뤄졌는데 그 중에서도 왜 이런 윤석열 전 총장 관련된 것만 두 건을 입건했느냐, 어떻게 보세요?

◎ 배종찬 > 그렇진 않죠. 다른 건들도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수사가 워낙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부각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1호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불법 특별채용 의혹 이 사건이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 좀 더 상징적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1호 사건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심지어 이 건 경우에는 기소도 할 수 없거든요. 기소도 할 수 없다면 또 결국 검찰로 넘어와야 되는 건인데 왜 이걸 가지고 조몰락조몰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하고 있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외에도 많은 건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건도 있고 또 LCT 정관계 비리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 사건도 있는데 여러 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민들에게 검찰개혁에 상징처럼 뚜렷하게 각인되고 있는 상황이냐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왜, 표 진행자께서도 아시다시피 2019년이었지 않습니까? 공수처법이 통과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시끌벅적했습니까? 국회가.

◎ 진행자 > 피가 많이 흘렀죠.

◎ 배종찬 > 그렇습니다. 유혈이 낭자할 정도 난타전이었는데

◎ 진행자 > 쓰러지고 고발되고 지금 그건 때문에 형사 사건화 돼서 재판 받는 분도 여러 분 있죠. 그중에 저도 한 사람이고요.

◎ 배종찬 >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애청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개혁에 상징으로서 검찰개혁을 평정하는 성과를 내는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물론 구체적으로 전민기 팀장의 빅데이터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 아닌가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말씀주신 것처럼 전민기 팀장님 빅데이터는 공수처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전민기 > 지난 1년 동안 언급량은 140만 건이기 때문에

◎ 진행자 > 많네요.

◎ 전민기 >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공수처법이 통과되기 전후 이때까지 키워드를 보면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집중돼 있군요.

◎ 전민기 >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한 이런 이슈들이 부각되면서 윤석열이란 키워드가 커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도 사실 다른 정치이슈 이준석 당대표나 이런 걸로 덮이면서 최근 이슈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작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검찰개혁이란 키워드도 과거에 비해서 동그라미가 계속 작아지고 있어요. 공수처가 검찰개혁에 하나의 큰 키워드로서 이제는 작동하지 않고 관심도 자체가 떨어져서 공수처라는 게 표류하고 있지 않나 이런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감성어도 28:71로 부정감성어가 높은데 당연히 비리나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는 그런 키워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지만 어쨌든 공수처에 대한 관심과 이미지는 최근에 그렇게 좋지 않다고 평가가 되고요. 다만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해서 최근에 한 일주일간 반응을 보니까 작년에는 오히려 부정비율이 83으로 굉장히 높았는데 이게 한 12% 올라가는 데 있어서 지지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 라는 키워드로 지지해주고 있거든요.

◎ 진행자 > 지지자라면 여당 여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이 층을 말씀하시는 거죠?

◎ 전민기 > 맞습니다. 약간 그런 정도 키워드와 감성어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배 소장님, 공수처 그리고 공수처 수사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공수처 형사 입건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도 하셨죠?

◎ 배종찬 > 네, 관련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윈지코리아가 아시아경제 의뢰를 받아서 12~13일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이 윤석열 전 총장 수사에 대해서 공감한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검찰의 권한남용을 바로 잡는 엄정한 조치라는 답변은 40.1%로 나타났고요. 야권 유력후보를 겨냥한 공수처의 정치적 수사라는 답변이 47%로 나타났습니다.

◎ 진행자 > 더 많네요.

◎ 배종찬 >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치만 놓고 보면 공수처의 정치적 수사, 정치적으로 사실은 독립돼 있어야 하는 것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성격이거든요. 그런만큼 윤 전 총장을 수사한다 그러면 명확하게 국민들이 다수가 보더라도 아, 이건 정말 수사해야 돼, 유력 대선후보이기 때문에 더 검증받아야 돼. 이래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필요해, 이 정도 여론은 사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총장과 관련해서 팽팽하게 결과가 나오는 것은 어느 정당의 지지층이냐 따라서 또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분명히 팽팽하게 나눠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자칫 잘못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려했던 것인데 보다 분명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각인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한편으로 서울시교육청 해직교사 채용 관련해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사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4일 실시했던 조사인데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수처 1호 사건으로서 적합하냐 걸맞느냐 물어봤더니 적절하다는 25.4%에 불과했습니다. 적절하지 않다가 46.2%로 나타났습니다.

◎ 진행자 > 훨씬 많네요.

◎ 배종찬 > 공수처는 상징성이 큰 기관입니다. 검찰개혁은 해야 되는데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는 것이 공수처고 중수청, 이른바 수사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중수청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공수처가 국민들이 판단할 때 우리가 필요했던 것은 이런 기관이야, 마치 20여년 전에 표 진행자 기억나실 겁니다. 이탈리아 수많은 비리를,

◎ 진행자 > 깨끗한 손.

◎ 배종찬 > 바로 특별검사가 진두지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도의 감흥이 필요한데 물론 더 기다려봐야 되겠죠. 아직까지 첫 단추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황이 빅데이터나 여론을 보면 조금 아쉽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사실 공수처 도입 논의 때도 이탈리아 깨끗한 손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워낙 열심히 부패척결 하다가 관련된 검사 판사가 폭탄테러를 당해서 사망하는 일까지 있었고요. 홍콩에 염정공서 ICAC도 초기에 정말 좌고우면 하지 않고 부패척결 수사를 하다가 공격도 당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 배종찬 > 염정공서는 고위공직자가 범죄를 저지르는데 심각하면 추방도 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그런데 비하면 공수처가 너무 더 조금 걱정되는 게 앞서 배 소장님 말씀처럼 찬반여론이 갈리는 게 정말 사안에 대한 국민개인의 응답자 개인의 선호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냐에 따라 갈리는 것 같단 느낌이라서 더더욱 걱정됩니다.

◎ 배종찬 >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정말 국민들을 대상해서 고위공직자이지만 범죄 또 부패 이런 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 공수처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성역은 없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검찰 또 어떤 정부의 고위공직자 대통령이든 정부부처 장관이든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해서 획기적으로 수사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 모습을 사실 보고 싶거든요. 물론 시간은 걸릴 텐데 또 우려스러운 것은 검사 숫자도 부족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관심도 부족해지는 것 같다. 차기 대권으로 접어들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 진행자 > 그게 문제인데요. 앞으로 짧게 정리 예상하신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문제 해결하고 공수처가 위상을 확립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계속 오랜 동안 흔들릴 것 같습니까?

◎ 배종찬 > 윤석열 전 총장 수사도 쉽게 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도 여당 내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고 자리를 잡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시간이 걸릴 것 같다.

◎ 전민기 > 조희연 교육감 관련한, 아예 없거든요. 공수처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국민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평가 역시 국민이 하는 건데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평가해요.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 관심은 있으나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사실 공수처 입장에서도 어떤 걸 수사할 때 정치적이냐 아니냐 사실 그걸 떠나서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해야 한다 라는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도 공수처장 자질 공수처의 가장 중요한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여론조사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 당시 어떤 결과들이 나왔었죠?

◎ 배종찬 > 그 당시에도 관련된 조사를 보면 공수처 관련해서 어떤 기대를 하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해서 국민들은 공수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다. 또 독립성이다. 또 도덕성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누구 눈치를 안 보고 누구도 파헤칠 수 있는 것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기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국회의원과 관련된 부동산 불법거래가 있었다든지 LH같은 국가공기관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불법거래 의혹이 있다면 다 파헤치는 것이거든요. 과연 그런 게 없을까.

◎ 진행자 > 뿌리를 뽑는 그 모습.

◎ 배종찬 > 그러니까요. 숨어 있는 우리 국민들은 보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각종 자료를 통해서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통해서 밝혀내는 것이거든요. 그런 프로파일링을 해내는 것을 국민들이 과감하게 수사하는 걸 원하는데 좀 지금 정치적으로 해석되거나 아니면 검찰과 조금 분리해서 이 정도 수사하면 고위공직자 그래도 일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가 면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 서는 절대 안 된다.

◎ 진행자 > 여야 없이 관련된 사람 특히 부동산 투기 불법 정보 이용, 부정부패 이 사람들 막 찾아내서 밝히고 이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도 박수칠 테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힘들고 어려움을 겪으시겠지만 국민이 지켜드릴 거란 말이에요. 참 너무 아쉽습니다. 어쨌든 공수처 입건으로 관심을 또다시 받게 된 윤석열 전 총장 자기 대선주자 선호도 계속 선두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참여 선언은 언제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는데 전 팀장님 윤석열이란 키워드로 데이터 분석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 전민기 > 언급량이 1년 동안 지금 304만 건이 넘거든요.

◎ 진행자 > 공수처의 3배네요.

◎ 전민기 > 그렇습니다. 윤석열이란 인물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관심도가 얼마나 높은 지 보여주고 있는 사안이고요. 연관어는 사실은 최근에 이슈들과 골고루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재명 경기지사 문재인 대통령 해서 사실은 여권에 인사들과 촘촘하게 연결되면서 이런 인물들이 등장할 때마다 인물들이 등장할 때마다 이름을 계속 올리면서 이게 사실은 노출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국민들의 관심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최근 일주일 보니까 공수처라는 키워드가 아예 없다가 굉장히 크게 등장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사실 여러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겠지만 어쨌든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 핵심 이슈 키워드를 유지하는 키워드로 등장했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도는 계속될 것이고 여기에 따라 찬반이 나뉠 것이고 지지층은 이런 뭔가 위기에 몰렸다고 생각하면 더 힘을 쏟아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의 중심에 있다는 것 대선주자로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배종찬 >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 내용을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의 현재 상황을 고스란히 설명하고 있거든요. 관련된 연관어들이 검찰 조국 추미애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다분히 검찰총장 이전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갈등들, 또 검찰개혁과 관련된 이른바 윤석열 때리기 현상, 이것과 거의 관계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지금은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시점이라면 대선후보로서 능력과 관련된 연관어, 비전이나 정책과 관련된 연관어, 대선후보로서 철학과 관련된 연관어는 없어요. 그 이야기는 지극히 반사체에 지지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을 빅데이터상에서도 확인하고 결과적으로는 유권자들은 그의 자질과 능력과 비전을 확인하고 싶어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소위 발광체, 자신의 정책비전 자신의 목소리가 관심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사체 다른 사람과 연관돼서 언급되는 현재로선 윤석열 전 총장이 그렇게 보인다 라는 빅데이터상이나 여론조사 결과 분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데이터는 알고 있다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전민기 > 고맙습니다.

◎ 배종찬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전민기 한국인사이트연구소 팀장, 배종찬 인사이트K연구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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